지난 문재인 정부가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공단 사태 등 추진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갈등’과 취업준비생들의 ‘불공정 채용’ 반발 등 논란을 일으켰던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도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 방식으로 580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6곳은 70억9000만원의 출자금을 조성해 자회사를 설립해 현재 5804명의 직원을 간접 고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677명에 비해 36%(2127명)가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 출자액을 보면 ▶산업은행 15억원(케이디비비즈) ▶중기업은행 30억원(IBK서비스) ▶신용보증기금 5억원(신보운영관리(주)) ▶예금보험공사 1억원((주)예울FMC) ▶한국자산관리공사 9억9000만원((주)캠코CS) ▶한국주택금융공사 10억원(에이치에프파트너스(주))이었다.
 
또한, 금융위 산하 6개 기관 모두 2018년보다 간접 고용 인원을 늘렸다. ▶산업은행 357명(64%) ▶중기업은행 1095(30%) ▶신용보증기금 240명(69%) ▶예금보험공사 73명(100%) ▶한국자산관리공사 266명(27%) ▶한국주택금융공사 96명(39%)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세 가지 전환방식 중 취사선택하도록 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도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을 했지만 무늬만 정규직이고 노동환경은 크게 변화되지 않아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또 다른 갈등만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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