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 사건 진상 밝혀지면 탄핵 가능”

최병렬(65) 한나라당 대표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같은 강한 캐릭터 때문에 ‘최틀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최대표는 지난 6월 한나라당 대표가 된 뒤 이 별명값을 전혀 못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나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무기력한 당지도부 탓이라는 안팎의 공세에 시달려 왔다. 당내 이회창 전 총재의 그림자에 눌리고, 소장파의 당개혁 요구에 치이고, 그렇게 제1당 대표답지 않게 휘청거리는 모습만 보였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된 재신임 정국과 검찰의 SK비자금사건 수사에서 파생된 최돈웅 의원의 1백억원 수수사건으로 최대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두 사건은 그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대표는 노대통령과 이 전 총재를 중심으로 한 당내 왕당파 양측에 맹공을 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신진 인사 진입에 장애가 없도록 당내 물갈이를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10월 26일 청와대 회동에서 대선자금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전면적인 특검을 제안했다.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비리 규명 후’라는 단서를 달아 내년 1~2월 실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인터뷰에서 “검찰이 법무장관을 통해 최도술씨의 비리를 보고했는데 최씨를 구속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방출해 이를 덮어버리려 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며 최도술 사건의 폭발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10월 23일과 청와대 회동 다음날인 10월 27일 두번에 걸쳐 이뤄졌다.

노대통령과의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이뤄졌습니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도 할 얘기 다 했고, 대통령도 진솔하게 얘기했고….

청와대측은 최대표께서 회담장에 대통령보다 한발 먼저 들어간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인데, 일부러 그런 겁니까.

한발 먼저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앞만 보고 걸어간 거 아닙니까. 옆에서 한발 한발 보조를 맞춰야 하나요?

이번 노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대선자금과 관련된 전면적인 특검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이 합의해도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해온다면 말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정부수반입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특검 얘기를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꼭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봐야죠. 진실을 밝히자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하셨는데. 구체적인 단서가 있나요.

탄핵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재직시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됩니다(최대표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며 최도술 비리의혹이 탄핵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설명해나갔다). 가령 최도술씨가 지난해 12월 15일 11억원을 받은 사실이나, 노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기용한 점 등은 논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법무장관을 통해 최씨의 비리를 보고했는데 최씨를 구속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방출해 이를 덮으려 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사유가 됩니다.

전면적인 특검을 주장하면서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계좌 추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압을 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당시 한 일간지에 한나라당 계좌 추적 보도가 있었는데, 서울지검 기자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전해들었어요. 사건 조사가 SK분식회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걸 계기로 한나라당 대선자금 내역 전부를 밝히겠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려면 저쪽(노대통령)도 같이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우리 계좌를 뒤지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외압을 가하려 했다면 우리 당 계좌를 뒤지려고 하느냐,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특검이 여권에 대한 역공세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악의적입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대선 당시 당 후원회장이던 나오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 당에 50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SK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더군요. SK로부터 1백억원을 요청한 때는 당시 분식회계 건으로 SK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후원회에 여유자금도 있었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내부 감찰을 해본 것도 아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당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최돈웅 의원이 전액을 받아 손도 대지 않고 당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민감한 문제라 언급을 자제하는 듯한 말투였다).

결국 대선자금 문제이므로 이 전 총재에게까지 수사가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 전 총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 성격상 돈에 관해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 총재측에서 SK비자금 초기 단계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졌다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강력대응을 하죠? 야권탄압으로 몰아갈 경우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이 엄연히 드러나는데 데모하고 고함지른다고 한나라당 더러 “그래 용감하다”, “참 억울하겠구나”라고 하겠습니까. 한나라당 간판을 뗄 일 있나요. 양정규·하순봉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물론 볼멘소리 한 두 마디는 할 수야 있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너무 감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마치 본류이자 대세인양 보도해요.

SK비자금 조성과정을 대선 당시의 당지도부는 대강 알지 않았을까요.

몇 사람은 알았겠죠.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SK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부분적인 당직 개편과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개혁소장파 진영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당개혁과 물갈이의 단초가 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결과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당내 인사에 대해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봐야죠. 검찰이 뭐라 하든 진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법논리하고, 그때 (한나라당) 직책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검찰수사에 걸렸다고 해서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노대통령이 제안한 정치권 합의에 의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물 건너간 게 아닙니까.

국민투표는 헌법개정과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 두가지에 대해 실시할 수 있어요. 헌법개정의 가결요건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국가안위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을 고쳐야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동의할 것인가가 불투명한데…. 뭐 필요하다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같이 통과시키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 당 지도부가 성급하게 국민투표를 수용했다가 당내 역풍에 직면해 오락가락했다는 비난인데.

(언성을 높이며) 한나라당이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겁니까. 말을 바꾼 측은 노대통령입니다. 처음에는 비리의혹과 불신 때문에 재신임을 제안해놓고 나중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하겠다, 정치개혁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론들도 문제가 뭔지 분명히 하지 않고 우리더러 왔다갔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자리에서 재신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죠.

앞서 말한 것처럼 노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먼저 밝히고 이걸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12월 15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내년 1~2월로 넘어가도 좋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재신임받을 것 같으니까 한나라당이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재신임 문제가 나온 이후 여론에서는 아예 개헌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다음 대선 전에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 4년중임제가 되든지,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지, 또 아니면 내각제가 되든지….

대표께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개헌론을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요. 17대 총선 이후에나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얼마전 제가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한 것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얘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에 답하는 수준의 언급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노대통령이 4년을 더 끌고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노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얘기한 바 있으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는 정당이 내정을 맡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자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는데 굳이 개헌해야합니까.

그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다 갖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맞서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죠. 책임총리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내년 17대 총선 전에 지역분할구도 완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나요.

선거 앞두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경상도 땅에서 호남분들이 제법 살고 있어 민주당 의석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호남에 가면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5%대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의석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응합니까.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대통령이 미국하고 잘 조율해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내부적으로 여론 수렴작업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당론은 일부러 유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대통령에게 3번에 걸쳐 ‘네다바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1차 파병때도 대통령이 동의를 요청해서 해주니까 시위대가 우리 당에서만 데모를 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역시 여당은 뒤로 슬그머니 빠지고 한나라당만 곤욕을 치렀거든요. 이번에는 속지 않아요.

총선 물갈이가 관심인데. 공천제도·후원회 제도에 대해 획기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당 정치 개혁이나 공천제도 개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우리 당은 11월 한달 동안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공천제도를 새로 만들게 되니까요.

대폭적인 물갈이, 즉 현역 의원들이 많이 탈락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공천)개혁이란 게 원래 신진인사의 진입에 장애가 없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최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이 전반적으로 이완되고 결속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우왕좌왕, 갑론을박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는데 이는 혹시 리더십 부재의 결과는 아닌가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란스럽고 다양한 의견이 백출된다 해서 당이 흔들린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 제왕적 총재체제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의 눈에는 러더십이 있니, 없니, 무슨 당이 이렇게 흔들리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격앙된 어조로) 내가 바보, 천치요? 우리 당은 분권형 체제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대표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해’라기보다는 ‘달’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말이 들립니다. ‘관리형’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은 없습니까. 당 장악을 위해 대권도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수도 없이 답했습니다. 2007년 대선때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아직도 건강하고 체력에는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이 69, 70이면 대통령 해서는 안됩니다.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데 재신임 찬성률은 높습니다. 이를 뒤집어보면 각당에서 불신임에 대비해 대선후보를 미리 내세운다면 국민들이 재신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되는데. 이 경우 최대표가 나설 생각은 없습니까.

아이고, 적당한 비유가 떠오르지 않네. 괜히 딴소리를 지금 묻는군요.

[정리=박성현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

최병렬 · 이회창, 불안한 제휴 언제까지 가나
특검 대상 ·범위놓고 서로 다른 계산기 두드려…이 전 총재 정계복귀설도 변수

박 성 현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

SK비자금 사건 이후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에서 뛰었던 주요 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일부는 검찰에 소환되는 현실에 대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어떤 심경일까. 이에 대해 이종구 전 언론특보는 “SK 비자금 정국에 대해 이 전 총재가 언급한 것도 없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총재가 침묵하는 사이 최병렬 대표는 SK비자금 국면을 진두지휘하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전 총재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SK비자금 사건은 한나라당을 이끌어 가는 최대표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 지난 대선 당시 엄청난 규모의 불법자금이 당에 흘러들어와 선거운동에 투입된 사실은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에는 치명적인 악재다. 당내 계파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이 사건은 당이 분당의 위기로 치닫게 하는 단초일 수도 있다. “깨끗하게 털고 가자”는 소장파와 “맞불을 놓자”는 중진그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도 그간 암암리 진행된 당 쇄신방안과 물갈이론을 둘러싼 계파간 힘겨루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최대표 입장에서는 ‘관리형 대표’라는 이미지를 씻고 ‘친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대표의 핵심 측근인 윤여준 의원은 10월 26일 “이번에 특검이 수용되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지면 정치와 경제가 유착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어두운 관행을 일소하고 우리 정치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거대 공룡정당’·‘보수원조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내홍과 갈등은 무릅쓰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최대표와 이 전 총재 진영간 의사소통도 그리 긴밀해 보이지 않는다. 최대표는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전면적이고도 무제한적’인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이 전 총재측은 “최대표가 요구한 특검은 16대 대선자금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SK 비자금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SK비자금외 여타의 대선자금에 대해서까지 특검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을 원치 않는 눈치다.
그러나 최대표는 이 전 총재측의 바람을 훌쩍 뛰어넘어 이 전 총재와 노대통령의 대선자금 모두를 건드림으로써 양수겸장을 둬버린 셈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전 총재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계복귀설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최대표측은 부담스러웠지만 이 전 총재를 따르는 세력이 여전히 한나라당내 다수파여서 대놓고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SK비자금이 터지면서 이 전 총재를 따르던 세력은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