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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속 ‘메가 유럽’ 급물살

경제회복 속 ‘메가 유럽’ 급물살

2004년 유럽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유럽 경제통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정치 ·경치 ·대외적인 측면에서 일곱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 먼저 경제 측면에서의 키워드는 ‘회복’이다. 2001년 이후 침체됐던 유럽경제는 2003년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기체감지수 등 각종 심리지표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 2004년에는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기대해도 될 듯하다.

유로화와 관련된 키워드는 ‘완전 정착’이다. 유로화는 2003년 11월 말 현재 달러 대비 1.18달러에 달해 강세통화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유로화 강세에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심화와 부시 행정부의 강한 달러정책의 후퇴, 이라크 정세 악화에 따른 테러 우려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유로화는 강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산업에 있어서는 ‘활발한 대응’이란 측면에 주목할 만하다. 유로화 출범과 유럽연합(EU) 확대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전략 수립 ·물류 ·금융 등에서 동 ·서 유럽을 모두 포괄하는 범유럽 총괄체제를 갖추고 있다. 선진 기업들은, 자금 ·기획 등 지역본부 기능은 서유럽에 두고 생산 기능은 동유럽에 집중시키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유럽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인수 ·합병(M&A)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거점 재배치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동유럽이나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 쪽에서는 ‘우향우’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좌파 일색이었던 유럽 집권당이 현재는 대부분 우파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유럽정치의 보수회귀 경향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 심화 등 경제악화에 주로 기인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시장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구조개혁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인 ‘아젠더 2010’은 현재 상원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장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가 주도하는 연금개혁안은 2003년 7월 의회를 통과했다.

‘EU체제의 정비’라는 대목도 관심의 대상이다. 2004년 5월이면 EU의 회원국 수가 25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EU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EU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유럽헌법 제정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초안 형태인 유럽헌법의 핵심내용을 보면, 유럽 대통령제 신설, 가중다수결제의 확대 적용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회원국 간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메가 유럽’이라는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2004년 5월에는 동구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EU에 가입한다. EU는 인구 4억5,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9조 달러, 세계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메가 유럽’으로 거듭난다. 이뿐만 아니다. EU 집행위는 ‘더 넓은 유럽(Wider Europ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EU-동유럽-터키-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만드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경제는 서유럽을 소비시장으로 하고, 동유럽은 생산거점, CIS 국가는 자원 공급처로 하는 세 가지 생산요소를 모두 확보하는 셈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무역전쟁’이다. 다소 강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 간에는 통상마찰 건수가 증가하고 경제보복 규모도 커지고 있다. 현재 EU는 미국의 해외판매법인 면세법 등에 대해 대규모 보복관세를 벼르고 있다. 게다가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유럽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 기업들은 무엇보다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경영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서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되, 빠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동유럽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 ·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럽통합을 모델로 삼을 필요도 있다. 그러면 유럽의 베네룩스 3국처럼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에 있어서 우리도 ‘중재자 내지 딜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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