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테러 보험 회사
테러 표적 지역에서는 즐거운 비명

최근 발생한 일련의 테러 공격을 감안하면 유럽의 테러 관련 보험 시장이 성황을 이룰 것 같다. 그러나 9·11 이후 유럽의 주요 재보험 회사들은 SPIR라는 테러보험 회사를 설립했지만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독일의 엑스트레무스사는 2003년 실적 보고에서 예상수익(6억1천5백만유로)보다 75%나 낮은 실적을 발표했다. 보험회사 알리안츠의 대변인 애슈라프 샤르카위는 “사람들이 테러보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막상 보험계약서에 서명하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에게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외도 있다. 브뤼셀·아테네·더블린에서는 테러보험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 로이즈·AIG·버뮤다 같은 테러보험 취급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유는? 아테네는 올해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확실한 테러 표적이다. 브뤼셀은 유럽연합(EU)과 NATO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더블린(아일랜드의 수도) 시민들의 테러 공포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소재 랜드 연구소의 테러문제 전문가 브루스 호프먼은 “(예상치 못한 대형 테러가 발생했던) 이스탄불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선 모든 것이 테러의 표적이다. 누구라도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SARAH SENNOTT

중국
스팸메일 사이트 안식처?

중국은 인터넷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런 통제정책도 중국이 수많은 스팸메일 사이트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주로 미국을 근거지로 삼고 있지만 지난 5월 그들이 보낸 스팸메일들에서 선전되는 유해 사이트들의 78%는 중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미국 합작 스팸메일 퇴치단체인 컴터치의 지적이다.

왜 하필 중국일까? 영국의 스팸메일 퇴치단체 스팸하우스에 따르면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몇년 전 코스타리카·네덜란드·대만 같은 나라들에서 쫓겨난 후 중국에 둥지를 틀었다. 그들 나라의 정부와 웹사이트 호스트들이 유해 사이트들을 철저히 추적하는 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한다.

그러나 그런 호시절은 조만간 끝날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어 웹사이트 설치를 위해 스팸하우스측을 초청했고, 스팸메일 퇴치법 마련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중국이 스팸메일 발송자들을 떨궈낸다 해도 ‘수신함’이 좀더 깨끗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크메일 발송자들이 러시아처럼 또다른 ‘너그러운’ 나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ONATHAN ADAMS

열린우리당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지지율 급락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이제는 이 공약 때문에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6월 8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계획의 윤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계획안에는 행정부만 아니라 국회·대법원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어 입법·사법·행정부의 중추기관들이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위원회의 김안제 위원장은 “지난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국회 통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댕겼다.

일단 여론은 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6월 9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 이전에 대해 47.5%가 찬성을 보였고 43.3%가 반대해 찬성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증폭되면서 여론은 뒤집혔다. 한겨레가 6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1%, 반대 42.9%로 부정적 여론이 비등했다. 리서치앤리서치조사에서 71%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지만 한겨레 조사에서는 80%로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여론의 흐름에 당혹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라며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치적·법률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국민투표 실시 주장을 무마하고 나섰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수도 이전 강행 전략은 쉽사리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 같지 않다.

한겨레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27.9%로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직후인 지난 3월 16일의 53.2%에 비해 무려 25.3%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여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수도 이전에 찬성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충청권 민심과 지난해 12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던 전력 탓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투표와 같은 ‘확실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아마도 계속 표류하게 될 전망이다.

김재환

청와대
“금감위 권한 강화하겠다”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현 정부가 감독기구 개편을 논의한 직접적인 연유는 감사원이 카드 특감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재정경제부 등 3원화돼 있는 감독체계의 혼란으로 카드대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그동안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시켜 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안과, 재경부 산하에 감독위와 감독원을 통합하는 안을 검토했다. 결국 정부는 기구 통합 대신 금감위의 권한과 책임 강화라는 기능 조정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번에 흘러나온 정부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재경부가 행사했던 법률 재·개정권이 금융감독기구로 옮겨지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하겠다는 의미이며, 카드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감독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2001년 카드사들의 방만한 영업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의견을 묵살한 사실 등이 감사원 특감 결과 드러났고, 이에따라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감독 규정의 미비로 겪었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용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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