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비아파트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달 초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기준도 넓히기로 한 것이다. 도심에서 용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와 공급과는 달리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아파트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를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규제가 적은데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해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했는데, 정부가 이 면적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 이름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아파트처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따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피스텔이 주거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 부분 비중을 제한하고 발코니·욕실 설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뒀지만, 대부분 해제했다. 마지막 남은 규제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까지 풀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던 일부 규제(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도 면제할 예정이다. 생숙은 보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주택 형태인데, 이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직접 거주도 가능해져 사실상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주택 공급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가산금리 정책과 대출 조이기 등으로 집값 상승세를 눌러왔다. 그런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 비아파트의 아파트 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만 가구에 그쳐 준공 물량 감소세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는 2016년부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전체 주택공급량이 내년부터는 예년 평균치(5만6000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정책이 주택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선호 현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의 목적도 있는데, 비아파트의 경우 투자에 따른 이익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반 오피스텔도 지역이나 위치, 분양가 등에 따라 선호도가 천차만별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바닥 난방이 들어오는 국민평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기가 많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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