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한덕수 경제부총리 관훈클럽 토론회 “체감 경기 나아질 것”… ““고용문제 서비스·벤처 통해 해결”

3월 21일 금융계 회장단을 만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방문한 한덕수 부총리.

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3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와 중국 경제의 급부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경제 부침과 원자재가 상승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책 목표에 대해 “경제의 조기 회복과 거시경제의 안정, 선진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부동산 정책 등에서 기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부총리 체제의 경제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현재 경기회복 조짐에 대해 오랫동안 터널 속에 있다 보니 불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고 터널 끝에 왔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냐는 착시설이 있다. “지난 2월은 설 연휴로 수출 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나 3월 들어서는 두 자릿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환율 절상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과거와 달리 매우 높아졌다. 가격경쟁력에 의해 수출이 결정되던 시기는 지났다. 앞으로도 수출에 대해서는 낙관하는 편이다. 그러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 성장이 관건이다. 지표들이 다소 상충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소비 기대심리 지수를 보면 소비도 신장세다.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민간소비가 플러스 전환했다. 올해 성장력은 지난해보다 나빠지겠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의 감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20일 연속 순매도했다. 셀 코리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주가가 연초에 1000포인트를 넘은 것은 내가 보기에 경제 펀더멘털보다 조금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주가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조정을 받고 있다. 주가 문제는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질 때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다. 우리 기업의 주가수익률 등을 보면 아직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끝장 본다는 각오로 벤처 육성” 사회안전망 구축 의지는 좋으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나라 재정은 OECD 어느 국가보다 안정적이다. 재정은 GDP에서 23%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는 공적자금 채권 발행분을 채무에 반영하면 25% 정도 될 것이다. IMF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사업이 7월에 일부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 재정구조를 선진구조로 바꾸는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개발에 재정은 23% 정도 들어가는데, 선진국은 8~9%밖에 안 된다. 세금은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재정사업으로 하던 분야에 민자가 들어오는 만큼 재정에서 사회안정망 확충을 하는 데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연간 2조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용의 질이 문제다. 여학생들은 70%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 임시직에 고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문제는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해결책은 버젓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다. 버젓한 일자리는 양질의 서비스 산업과 벤처 등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벤처 육성은 앞으로도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업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철저히 해나가겠다. 비정규직도 불합리하게 과도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는 입법을 국회가 하고 있고, 4월 중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투기와 투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투기적 요소는 막고 건전한 건설경기는 촉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정책이다. 투기는 왜 막느냐? 아직도 우리의 주택보급률이 낮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이 불합리한 경제논리로 이익을 얻는 것이 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투기를 막는 방법은 수요 부문에서 실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담을 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 동시에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최근 서울 근교에 남양주를 위시해 세 군데에 150만 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이런 곳들도 판교에 버금가는 택지로 개발할 것이다.”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가 언제 경기회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과거와 다른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사회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처럼 거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자동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체제가 작동하는 것은 어렵다.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거시적인 경기회복의 효과가 이어져 국민이 경기회복의 효과를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 주거환경·교육비 부문에서는 경기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 것이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민간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때 정부가 보조할 것이다. 교육비는 올 하반기부터 금융기법을 동원해 대학생이면 누구나 학비를 빌려 쓰고, 취직하면 20~3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도 직접 나설 것이다. 신용불량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도가 거의 없는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하고 대출해 주는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 있다. 이를 발전시켜 어렵지만 신용회복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정부의 세제가 지나치게 경기부양이나 조절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지 않나? “일관성 있는 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경기에 예민한 효과를 미치는 세제상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경기 상황에 따라 정책 조합(Policy Mix)을 위해 세제, 국채의 발행 수단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필요하면 써야 한다. 다만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상충되는 세제 시행 때문에 국세청에서 헷갈릴 정도다. 국세청 같은 집행부서와 재경부 간에 혼선이 많다. “세제 자체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적인 필수요건이다. 문제는 이제까지는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철저한 효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세제가 우리 경제에 플러스가 됐는지, 혹은 마이너스가 됐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근로소득 보전세 도입과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근로소득 보전제도 도입에는 소득 파악에 대한 인프라, 기초수급자와의 조정문제 등이 있다. 상반기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검토하겠다. 실행 시기는 입법 과정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 선진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세정이 개인이 얻고 있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선진 경제시스템을 이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개인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선진 경제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기초를 갖추지 못한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소득 보전세제 때문만은 아니고 각종 세제와 세정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 파악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법인세 인하 문제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금융 인력 양성 체제 미흡” 은행들이 이자 마진이나 수수료 같은 단순 사업수익에 대한 의존이 높다.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는가? “선진 경제시스템의 핵심은 세제·금융·자본시장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실하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우선 금융시스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의 중개·분배다. 우리 은행들은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배분하는 부분에서 뒤떨어진다. 리스크 관리도 떨어지고, 프로젝트 심사의 전문성도 다소 모자란다. 은행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평가해 필요하면 높은 금리를 부과하더라도 벤처캐피털과 협동해 벤처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은행과 벤처캐피털 비중은 8대2 정도가 돼야 한다.산업적인 측면에서 은행은 인력에 대한 양성체제가 부족하다. 금융산업과 학계가 적극적으로 협동해 좋은 금융인력을 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외국자본이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한국인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자는 말도 있다. “외국은행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자. 물론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금융감독 기능을 발휘해 그 문제를 조사하고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어느 프로그램에 잠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백안시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금융을 보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반 이상을 한국 국적의 이사를 채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성취하려고 하는 비전에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겠다. 정부의 방침은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만들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환율이 1020원대에서 안정됐다. 정부는 안정, 시장은 개입으로 본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환율의 변동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앞으로도 한은과 협력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3월이 되면서, 배당을 받은 외국인들이 달러로 바꿔 송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단기적인 투자를 위해 국내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 자연스러운 외환 흐름에 의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있다.

“출총제 폐지 당분간 계획 없어” “출총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재벌 혹은 대기업군에 대한 규제 정책 중 하나다. 문제는 재벌과 재벌그룹에 속하는 대기업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기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좋은 것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쁜 것은 대기업들이 많이 모여 선단적인 경영을 하고 상호보조를 하고 불공정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켜 중소기업들이 자본주의가 만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만 잘못된 행위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것은 나쁘다는 선입견이 생겼다. 이것은 모두가 협력해 ‘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큰 것이 하는 잘못된 행위가 나쁜 것이다’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신 담합·내부거래·카르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계획은 없는가? “출총제는 사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위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면 이 제도(출총제)는 없어져야 된다.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내부거래의 코스트가 올라가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려 그룹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출총제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도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잘못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의해 판결을 받아 페널티를 받고, 잘한 기업은 이익을 보도록 하는 시장의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돼 있고 사후적인 제도가 충분하다면 그때 출총제는 없어져도 된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국내 기업이 차별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특혜를 줘서 경쟁 압력으로부터 괴리를 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추락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제상의 특혜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 “비임금 근로가 전체 근로자의 37%에 이르고 상당수는 영세 자영업자다. 정부의 적절한 정책의 부재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올 상반기 내에 5개 분야, 음식, 택시 등의 분야별로 실제로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사를 한 다음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해 새로운 대책은 없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빼주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당정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자기가 지어서 임대해 주는 건설임대주택, 자기가 사서 임대해 주는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특히 건설임대주택에 특혜를 줄 생각이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45평까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분리해 줄 생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임대하면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주요 이슈에 대한 한덕수 부총리 발언 경기 진단

경기 : “올해 성장력은 지난해보다 나빠지겠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의 감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증시 : “주가가 연초에 1000포인트를 넘은 것은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질 때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다.” 정책방향

재정 : “경제개발에 재정은 23% 정도 들어가는데, 선진국은 8~9%밖에 안 된다. 세금은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벤처 : “벤처 육성은 앞으로도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해 나갈 것이다.”

세제 : “경기에 예민한 효과를 미치는 세제상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법인세 인하 문제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금융 : “ 은행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평가해 필요하면 높은 금리를 부과하더라도 벤처캐피털과 협동해 벤처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 방침은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만들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외환 :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한은과 협력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출자총액제한제 : “기업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돼 있고 사후적인 제도가 충분하다면 그때 출총제는 없어져도 된다.”

차등의결권 제도 : “기업에 특혜를 줘서 경쟁 압력으로부터 괴리를 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서민경제

부동산 대책 : “투기적 요소는 막고 건전한 건설경기는 촉진해 나가겠다.”
“보유세를 강화해 부담을 합리화하고, 서울 근교에 판교에 버금가는 택지를 개발할 것이다.”
“임대주택을 짓는 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서민대책 : “주거환경·교육비 부문에서는 경기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 것이다.”

자영업자 문제 : “상반기 내에 5개 분야, 음식·택시 등의 분야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