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조례 발의’ 0.4건 불과

▶초심은 어디가고…

지방의원이오? 지역주민들 대소사에 모두 참여해 한마디 해야 하고, 눈에 띄지 않게 얼마의 성금도 몰래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정당행사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려야 합니다. 단순히 조례개정이나 시정질문만으로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최봉기 계명대(행정학과) 교수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지방의회 비판’에 우려를 표시했다. 본지 취재에 응한 많은 기초의회 의원 역시 “좀 더 일 잘하려고 의정비를 현실화하자는 것뿐인데…”라는 볼멘 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지역주민이 기초의원에게 관심이 없어도 알 것은 안다. 지역 의원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봉사했다면 ‘뭘 했다고, 염치없이 의정비를 올리느냐’는 반응이 나올 리 없다. 기초의원들 스스로 “가장 지역 민심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자평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올 초 일반시민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7.5%, ‘매우 잘한다’는 답은 1.4%였다. 반면 기초의원들(응답자 239명 대상)은 같은 질문에 51%가 “잘하거나,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는 못하고 있다는데 자신들만 잘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천 10개 기초의회 발의 ‘8건’ 제대로 된 지방의원 평가시스템도 없는 마당에,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일했나를 알아보는 지표 중 하나는 역시 ‘의원 발의 조례’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듯, 지방의원들에게는 ‘조례를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조례는 지역의 법이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다. 그들은 얼마나 일을 했을까? 본지가 단독입수한 ‘2006년 전국 지방의회 조례 제개폐 현황’에 따르면, 234개 기초의회 중 40곳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서울 중랑구의회, 충남 계룡시의회, 경북 상주시의회, 경남 고성군의회는 제정은 물론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원 발의가 전혀 없었다. 말 그대로 ‘백수의회’인 셈이다. 지난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해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건수는 1438건이었다. 광역의회가 148건, 기초의회는 1290건이었다. 전국 기초의회는 234개. 기초의회당 1년간 평균 5.5건의 조례 제개정을 발의한 셈이다. 기초의원 1인당 불과 0.4건이다.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해 제개정된 조례 건수는 1만15건으로 의원들보다 7배 가까이 많았다. 내년 의정비를 130%나 올려 달라고 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인천 옹진군의회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기초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수는 제정 2건, 개정 3건에 불과했다. 전국적인 의정비 인상의 신호탄을 쏜 서울 강남구의회는 제정 0건, 개정 5건이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간 논쟁이 격하게 벌어지는 곳 중 하나인 인천 지역. 10개 기초의회가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는 8건에 그쳤다. 조례를 개정한 건수는 36건으로 의회당 3.6건이다. 전국 평균 5.5건에 훨씬 못 미친다. 지난해뿐 아니다. 인천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급제 도입 이후(지난해 7월) 1년간 인천 10개 기초의회 의원 112명이 자발적으로 연구해 발의한 조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설명회 역시 2차례에 그쳤다. 1년 내내 조례 발의(제정·개정·폐지 포함) 건수가 3건 이하인 곳도 41곳이나 됐다. 서울 중랑구, 부산 동래구, 대전 남구, 인천 중구, 인천 옹진군, 경기 수원시, 울산 동구, 강원 고성군, 충남 연기군,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 경북 안동시, 경남 의령군 등이다. 반면 의원들이 발의해 새로운 조례를 만든 건수가 5건 이상인 곳은 양주시의회, 원주시의회, 여수시의회, 거창군의회 4곳에 불과했다. 조례를 고치거나(개정), 폐지한 건수까지 합쳐서 10건이 넘는 곳도 전체 기초의회 8.5%에 해당하는 20곳이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초의원 2명 중 1명은 스스로 ‘지방의회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일까?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부패·비리·폭력의 백화점 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직후 경남 의령군의회 김 모(49) 의원은 5·31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역주민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비슷한 시기에 강원 삼척시의원 당선자들끼리 의장단 선출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쌍방 폭행이 벌어져 박 모 (62) 의원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5·31지방선거 이후 500여 일간 지방의원들은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됐다. 미담보다는 ‘사건 사고’가 대부분이다. 폭력, 수뢰, 부패, 사문서 위조, 도박, 뺑소니 등 거의 ‘범죄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다. 그들이 벌인 500여 일간의 행태를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2006년 6월 인천지검은 부천터미널 건축 허가와 관련, 사업진행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부천시의회 박 모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06년 7월 공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용인시의회 의원 2명이 구속됐다. 오 모 의원이 같은 당 이 모 의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 달라”며 건넨 돈은 1200만원이었다.

▶06년 9월 광주시 북구의회 모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06년 11월 경북 군위군의회 의원 4명과 군청공무원 5명이 3시간가량 점심을 먹으며 노름판까지 벌이다 선배 대접을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 간 다툼 끝에 한 의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06년 12월 경남 김해경찰서는 공장허가 청탁 명목으로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김해시 모 의원을 구속했다.
▶2007년 2월 전주시의회 유 모 의원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유인물을 돌리던 아파트 부녀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 부천시의원은 주민지원 기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07년 3월 대구지법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A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07년 5월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양시의회 최 모 의원이 구속됐다. 진천군에서는 진천군의회 김 모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곰고기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 식당에서 진천군수와 군청 관계자 20여 명이 식사를 한 후 진천군 법인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07년 6월 관안구의회 주 모 의원은 개발 예정도 없는 판자촌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속칭 ‘딱지’)을 주겠다고 속여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의 한 시의원은 속칭 ‘알박기’를 통해 6억원 상당의 부닥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포천시의회 최 모 의원은 포천시 영중면 금화봉 석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 석산 개발자에게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07년 7월 고양시의회 모 의원은 금품을 받고 일산탄현 주상복합 건설사업 시행사에 유리하게 조례가 개정되도록 힘써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포항시 최 모 의원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켰다.

▶07년 9월 서울 강북구의회 정 모 의원은 아들의 재입학을 거절한 고등학교 교장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강진군의회 한 의원은 면장 등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원 노조가 항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07년 10월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선거인단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종로구의회 정 모 의원이 구속됐다. 신안군의회 한 의원은 부동산을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군유지를 불법 매립해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5·31지방선거 때 당선된 기초의원 중 201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