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우리나라의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거로 파악됐다. 여전히 하위권이다. 그러나 지출 비중은 직전년도 기준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전날 공표했다. OECD 사회 지출 자료는 사회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사회보장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 주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이란 일반정부지출 및 사회보험지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공적 사회보장을 의미한다.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각각 304조7000억원, 337조4000억원이다. 각각 그해 GDP의 14.8%, 15.2%를 차지했다. 직전년도와 비교하면 2020년에는 30.7%, 2021년에는 10.7%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의료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다. 그해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9.5%) 튀르키예(11.0%) 코스타리카(12.7%) 아일랜드(13.6%) 등 4곳뿐이다.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등 상위권 국가는 GDP 대비 지출 비중이 30% 안팎이었다.

다만, 2011∼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달했다. 2021년 기준 9대 사회복지 정책 영역 가운데 보건(113조원) 노령(74조6000억원) 가족(34조3000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이들 세 부문의 지출이 전체의 66%가량을 차지했다. GDP 대비 비중으로 따졌을 때 실업(1.4%) 주거(0.4%) 분야는 OECD 평균(각각 1.0%, 0.3%)을 웃돌았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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