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서는 공기업 노조의 벽을 넘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 경영은 이명박 당선인의 평소 소신이다. 대선 기간 중에도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다.” 백용호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이 인수위 참여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재완 의원(정부혁신 및 규제개혁TF 팀장), 박형준 의원, 곽승준 교수(이상 기획조정분과 위원)도 같은 얘기를 했다. 민영화에 무게가 실린 공기업 개혁은 사실상 시간 문제다. 어떻게, 어떤 속도로 바꿀까? 공기업 임직원은 ‘살 떨리는 얘기’겠지만, 개혁 폭은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보다 시장이 낫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인수위에서 공기업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TF 팀장을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초선)이 맡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료 및 성균관대 교수(행정학과) 출신인 박 의원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논문과 서적을 꾸준히 발표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국정감사 때마다 공기업에 ‘폭탄 세례’를 퍼부은 경력도 화려(?)하다. 구체적 로드맵은 4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 순위기 때문이다. 개혁의 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인수위 측은 “아직 아무것도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제출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법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시각이 부정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기업은 이사회에 외부인(비상임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높이도록 돼 있다.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였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공공기관 운영법이 시행되고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가운데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른 데 있다. 사실 공기업 개혁은 DJ정부 때도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DJ정부가 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노 정부는 감시기능 강화와 내부 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2년 10월 KT&G(옛 담배인삼공사) 이후 멈춰있는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재가동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공기업 노조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일본 대장성 개혁 사례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공기업 노조 파업을 여론의 힘으로 돌파한 것을 이 당선인은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여론은 박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첫 타깃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물론 금산분리 완화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 크다. ‘국책은행 중 민영화되는 부문을 국민연금이나 산업자본이 인수하는 것’이 MB노믹스 방향이기 때문이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만년 적자 공기업을 분야별로 쪼개 민영화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한전, 가스공사 등 기반산업 성격이 큰 공기업은 극히 일부분만 민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는 국가, 경영은 민간’이라는 싱가포르식 공기업 경영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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