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조금 하고 나가서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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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도 땔감도 없다. 그러나 식량정책과 땔감정책은 넘쳐난다. 그것이 사회주의 소련의 현실이다.’ ‘닥터 지바고’로 유명한 옛 소련의 문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사회주의 소련의 관료제를 비꼰 말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명박 당선인이 이 말을 봤을까? 지난 16일 발표된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일단 공약대로 넘쳐나는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조직을 확 줄였다. 5개 부처가 흡수·통합되고 416개였던 위원회가 200여 개로 줄어든다. 장관 자리가 11개 줄고, 7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감축된다.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 보스턴컨설팅의 권순영 파트너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명분보다 업무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조직”이라고 총평했다. 인사조직전문컨설팅 회사인 타워스패린의 박광서 한국지사장은 “항상 선거 공약으로 나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정부조직 축소가 실행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지사장은 특히 이번 개편에서 각종 위원회가 대폭 축소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조직설계의 기본은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조직인 각 부처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해야 정부의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가 많은 참여정부를 두고 ‘말은 무성한데 일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파트너는 “기업에서도 경영속도를 위해 결재 단계를 줄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 부총리제 폐지와 국무총리의 역할을 축소 또는 전환한 것은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국내 주요 그룹도 이사보-이사-상무보-상무-전무-부사장-사장으로 이어진 7단계의 직급구조를 5단계나 3단계로 줄여 의사결정에 신속성을 기하고 있다. 삼성, LG는 물론 현대백화점, 애경 등 중견 그룹도 마찬가지다.
실행과 성장 위주로 조직 개편 이번 조직 개편은 총괄 부사장(국무총리)을 전면에 내세우고, 3개 사업부문장(부총리)에게 팀장(장관)을 통할해 경영하는 구조에서 CEO(대통령)가 직접 팀장(장관)을 지휘해 경영하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김경준 파트너는 “부총리라는 중간보스 개념을 없앰으로써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층 1개를 없애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만든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권순영 파트너는 유사기능 통합에 대해 “기획은 강하고 실행은 약한 공공기관의 단점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부서를 하나로 묶고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면 유관부서 간 조율과 조정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영학의 대가로 평가 받는 고(故) 피터 드러커도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진 조직이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역설했다. 일부에서는 부처 수가 줄어들면서 개별 부처의 크기가 늘어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 지사장은 “아무래도 한 부처에서 여러 업무를 맡다 보니 조직 설계만으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가 트렌드인데 이는 지식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가 모든 것에 개입하는 것보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 안에서 모든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 작고 유연한 정부를 실현해 민간의 전문성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이다. 박 지사장은 또 “의사결정 속도는 조직 자체의 크기보다 조직 안에 층위(layer)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GE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의사결정은 부처 안의 조직설계 문제지 부처의 크기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성상현 동국대 교수(경영학)도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실행력에 더 무게를 둔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가 다양한 부처와 위원회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논의 과정 자체를 중시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을 토론보다는 실행조직으로 인식한 셈이다. 그는 또 “이번 변화는 큰 틀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견제와 균형 위주의 조직체계가 다시 실행과 성장 위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 YS정부 직전까지 정부는 말 그대로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부였다. 대통령과 청와대 주도로 정책을 짜면 정부는 그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견제와 균형, 토론과 참여가 중요해지면서 실행보다는 토론과 부처 간 균형이 강조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실행과 성장 위주로 조직을 구성했다는 게 성 교수의 시각이다. 당연히 청와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조직을 실행 위주로 해 놓으면 정책기능과 컨트롤 타워 기능은 청와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수석을 청와대에 신설한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경준 파트너는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정치적, 정책적 책임을 지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며 “CEO가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듯 대통령도 뒤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사컨설팅 업체인 한국왓슨와이어트의 김광순 사장은 “몇 개의 부처를 뭉쳐놨다고 통합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기업에서도 인수합병 후에는 합병 후 통합(PMI)작업이 중요하듯 이번 조직 개편도 PMI 방안을 만들어야 개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통폐합의 명분인 ‘사회 각 부문 간 융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다. “융합 서비스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태스크포스팀(TFT)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부처 안에 여러 기능을 모아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다. 화학적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없으면 정부조직 개편은 이름만 바꾸고, 소속만 바꾼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컨설턴트들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이 ‘토론보다는 실행’에 주안점을 맞춘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장관, 일을 아는 수장이 와야 조직 개편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덩치가 커진 각각의 부처가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장관이나 부처 수장의 경영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성 교수의 지적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인 누구를 벤치마킹했나?

사르코지와 클린턴 알면 MB 보인다 이 당선인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검토 중인 국가경제회의(NEC)는 미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개편하면서 나왔던 것이다. 이 당선인 측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주목하게 된 것은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경제’를 선거 구호로 내세워 당선됐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NEC 초대 의장에 골드먼삭스의 공동회장이었던 밥 루빈을 기용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이 NEC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할 경우 초대 의장에도 저명한 기업인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개최했던 ‘경제정상회의’라는 회의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기업 총수, 실리콘밸리 임원부터 알래스카의 농장 주인까지 참여해 전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경제정상회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 경제 살리기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다. 인수위에서 눈에 띄는 조직인 국가경쟁력강화특위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경쟁력정책위원회(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경쟁력정책위원회는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90년대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된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도 이를 벤치마킹해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또 작은정부나 실용 리더십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역할 모델로 거론된다. 사르코지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은 한 마디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존 관행을 깨뜨리는 거침없는 행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유의 실용주의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초반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그동안 어떤 프랑스 대통령도 손대지 못했던 정부조직에 과감하게 메스를 댔고, 세금 감면 등을 실천했다. 이념과 담론에 매몰됐다고 평가 받았던 프랑스에 실용주의 물결을 전파한 사르코지 대통령처럼 이 당선인 역시 실용주의 리더십을 보이는 동시에 집권 초에 강력하게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대장성 개혁도 이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대장성은 관료주의 타파라는 깃발 아래 재무성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