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책도 서민 함께해야 성공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보의 5년 정책을 무조건 ‘좌파 정책’으로 몰고 우파 편향 정책을 계속 편다면 이 난국을 헤쳐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보좌관과 영국 대사를 지냈던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특별기고문을 보내왔다. 그는 좌파정권 심판론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우파의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정책도 서민 대중과 함께했을 때 성공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념적 가치관을 떠나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조윤제 교수의 특별기고문을 싣는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 글을 쓰기가 조심스럽고 망설여졌다. 객관성이 없는 글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도 쓰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념적인 잣대로 규정하려는 시각이 많았다.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그러했다. 그리고 흔히 좌파정부, 좌파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규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추진한 경제, 외교정책을 볼 때 정치적 언어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띤 경우가 있었으나 실제 추진한 정책은 크게 보아 실용적이며 오히려 우파에 더 가까이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정책은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고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다소 무리한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크게 봐서 진보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도 새로운 진보적 개혁을 한 것은 별로 없으나 발언이나 접근방식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또 여러 위원회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사가 많이 포진하기도 했다. 경제정책에서 진보적 정책이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부동산 관련 재산세제의 대폭적인 강화, 그리고 복지 예산 비중 확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OECD 선진국들의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복지 재정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년간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크게 오른쪽에 서 있다. 그 외의 경제정책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이며, 경쟁 촉진적이며 거시 안정적인 정책의 조합을 택해 왔다. 초기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독립성을 존중해 왔으며 때로 민족주의적 정서와 일부 재계의 논리를 반영한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강했을 때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시장경쟁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과 정책을 유지했다. 또 국내 영화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쿼터도 축소시켰다. 개방과 시장경쟁을 통한 국가경제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FTA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외교정책도 상당히 실용 노선을 취해 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소 잡음과 마찰이 있었지만 이는 한·미 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다.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로 볼 때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필요한 일이었다. 또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안보질서 유지라는 틀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같은 민족으로서 장래 한 나라를 이뤄가야 할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물론 이를 보다 세련된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그리고 보다 정제된 언어로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미 간의 공조, 협력관계는 굳건히 유지됐다. 이라크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해 정부 차원의 한·미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돈독하게 유지했다. 지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또한 냉전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남북의 화해 협력은 필요하며, 다만 접근 방법에 있어 어떤 게 반드시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는 관점에 따라 퍼붓기를 했건 협력강화를 했건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교류는 확대되었으며 북한 경제의 대남의존도와 북한사회의 남한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지고 그 결과 한국은 6자회담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더 큰 발언권과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보수세력으로부터 통틀어 좌파정권, 좌파정책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그러한 좌파정권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되고 보도되어 왔다. 이는 국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10년은 좌파정책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이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5년도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보수정책을 추진한 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외환위기 이후의 환경이 진보적 성향의 정부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경제 회복과 더불어 4대 복지제도를 구축했으나 김대중 정부 5년간 취한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는 크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미관계도 대북정책에 관해 다른 시각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친미적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큰 그림으로 보아 지난 10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과거에 비해 훨씬 시장경쟁과 개방을 확대하는 자유시장주의적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정책 방향은 오늘날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거의 모든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며 우리 현실에서도 타당한 것이었다. 오히려 이것이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한 가운데 조금 급격하게 진행돼 소득과 부의 양극화나 실업자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외교정책도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노선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보수학계는 이러한 정책을 통째로 묶어 좌파정책과 그에 따른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로 형성된 국민의 인식으로 인해, 압도적인 표차로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가 취해 온 바와는 다른 정책의 조합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취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결국 오늘날 세계적 관점에서 보건 국내적 관점에서 보건 극히 우파 쪽에 편향되어 있는 정책의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조합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가기가 어렵다. 이것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가진 가장 큰 한계이며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유럽 국가는 지나친 시장자본주의의 폐해에 분개한 국민에 의해 공산화하거나 혹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맞아 20세기 초반 혹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정부, 혹은 노동당 정부의 집권을 통해 의료·연금·실업보험 등 복지정책을 크게 강화해 왔다. 또 기업의 공영화도 확대됐다. 아마도 미국은 이런 면에서 보면 예외에 속하는 나라다. 그러나 미국도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으로 그리고 1960년대 민주당 정부를 통해 복지제도를 크게 확대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 규모가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짐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성장이 정체되었다.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 동유럽 경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부흥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간 경쟁 격화에 따라 이들 국가는 효율성 향상과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보다 작은 정부, 개방과 경쟁의 강화라는 우파적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으로서 정책의 우경화는 반 세기 이상에 걸친 좌경화의 결과에 대한 회의와 반성 그리고 급속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지지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 이후 바로 냉전시대의 최전선에서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사상의 주장과 토론 자체가 금기시 되었고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성장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와 복지제도의 발전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우선순위의 정립은 불가피했고 장기적 관점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뤄 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도 새마을운동의 전개, 이중양곡가 제도 등을 통해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정치적, 경제적 배려가 있었다. 정치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은 당연히 복지증대, 형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는 강한 욕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정책도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대중민주주의가 정착해가는 어떤 나라에서도 공공정책의 결정은 중간 투표자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정되고 공평한 생활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복지 지출 증가, 확대는 필요하고 불가결한 일이다. 어떤 선진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복지제도의 확충 면에서 우리는 크게 뒤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조세 부담도 낮으며 오히려 세수는 간접세 비중이 높아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도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크게 취약한 편이다. 우리 국민은 따라서 아직도 과대정부, 복지병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요구의 발전단계로 보면 산업혁명 후 서구의 20세기 초반이나 중반쯤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정부 규모도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실제적인 좌파정부가 집권해 본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욕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과다하게 추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통적 지지층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추진한 정책으로 볼 때 충분히 중간계층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음에도 때때로 보여준 국정 운영의 미숙, 정치적 수사에서의 진보적인 성향과 잦은 언어 사용의 실수, 그리고 주요 언론의 좌파정권론에 매몰돼 중간층 지지세력도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공세와 포장은 항상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정당은 정권을 추구하게 되지만 사회 현실과 정부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은 언론과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의 몫이다. 언론은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사회 현상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논설이나 사설을 통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과 현상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냉철한 관점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우파 정책 몰입하면 서민경제 못 살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주류 보수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에 힘입어 집권하게 됐다. 선거 과정에서 정책 비전에 대한 별다른 검증과정도 없었으며 다만 좌파정권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집권하고 출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가 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집권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바로 자신을 출범하게 한 그 정치적 포장에 갇히게 되어 국민 지지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이게 됐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과 정책선택이 주류언론과 보수학계가 묘사해온 현실에 기반했고 그것은 사실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 내지 우파의 중간쯤을 좌파정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국민에게 인식을 심어준 결과 새로운 정부가 택해야 하는 정책의 공간은 지극히 좁은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다시 말해 경제 정책 면에서 본다면 19~20세기 초까지 미국 및 서구 국가들에서 풍미했던 극단적 시장자유주의정책, 외교정책 면에서 본다면 원조수혜국, 냉전시대의 극단적 친미주의 정책,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냉전시대의 대결정책만이 선택 가능한 정책조합에 남게 됐다. 그러나 이미 세상이 많이 변했고 우리 국민이 다양한 관점과 욕구를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조합으로 국민을 아우르고 설득해 정책을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조합은 과거에도 국민의 저항을 샀다. 오로지 권위주의와 언론과 시민운동에 대한 통제에 의해서만 그러한 정책의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성장률의 저하에도 기인하지만 소득과 부의 양극화, 개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대형 마트에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 늘며 임금과 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는 좌파정책 때문이 아니라 경쟁과 개방을 강화하는 보수적 정책에 의한 것이며 이는 또한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도로 우파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살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므로 처방도 잘못된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구조적 전환기의 문제들로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주도 경제운영에서 기업 위주, 민간 위주 시장경제로 나가면서 기업의 투자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한 기업들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된 것이다. 이에 중국 제조업의 급부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제조업 투자 기회가 극히 축소된 때문이다. 또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안전성과 보다 많은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젊은이들이 힘든 노동일을 기피하며, 저축률과 노동참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고 그 규제들을 풀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국민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틀린 논리는 아니나 우리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볼 때 지금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것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고 일반 국민에게 살기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줄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세상에 반기업정책을 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사회주의 정부, 공산주의 정부도 기업을 사유화하느냐 공유화하느냐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추진한다. 반기업 정책이란 표현과 규정 역시 정치적 공세를 위해 사용한 언어다. 반기득권 계층, 반재벌 가족경영, 반부유층 정서는 있을지언정 반기업 정책이란 없었다. 이를 반기업 정책이라 규정하다 보니 친기정책은 그동안 시장경쟁에서 공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있던 규제를 철폐하는 것, 그리고 국내 대기업을 외국자본과 다른 국내자본의 M&A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재벌의 경영권 보호와 원활한 경영권 상속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신생기업 그리고 비재벌 중견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 시장에서 창의성과 새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출자총액제나 금산분리 등이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재고되고 개선될 필요는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반 기업 좌파정책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면 그러한 친기업 정책은 결국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약화시키는 반경쟁적, 반시장적 정책이 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종합적인 정책의 기조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어떤 정부도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세(勢)를 가져야 하며 그 정치적 세는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정권을 취하기 위해 정치적 공세와 포장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갇힌 정책기조의 편향화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민 모두 성공할 수 없게 만든다. 글로벌 시대에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에 새살이 계속 돋아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한나라당이 원하던 정권교체도 이뤄졌다. 이제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들 정책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이기는 하나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의 틀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제 촛불을 끄라고 해야 한다.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에겐 성장과 복지 모두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도 함께 해야 효율과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정책도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추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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