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유역 개발은 단순 치수용인가, 대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인가.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100조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합리적 선택인가, 지방 죽이기인가. 지난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지역발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자 다시 한번 쏟아진 의문들이다. 정부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온갖 불만의 소리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여의치 않다. 불안과 우려에서 지역은 많은 의문을 내놓는다. 누가 답을 줘야 할까? 결국 정책 수립의 중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 수밖에 없다. 최상철 위원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다.

이재광 소장(이하 ‘이’): 지난 12월 15일 발표된 이번 정책이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최상철 위원장(이하 ‘최’): ‘규모’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5년 동안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해 100조원이라는 거대 자금을 만들고, 이를 지역발전에 쏟아 붓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선(先)지방발전 의지를 확실하게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데요.


최: 100조원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에 56조원, 2단계에 42조원이 들어갑니다. 1단계 56조원은 대부분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들어가는데요, 국가재정과 민간자본·공기업 재원 등이 각각 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2단계 대책에 들어갈 42조원은 대부분 국가예산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조달될 예정입니다. 국가재원 배분 시 적극적인 우선 순위 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과 관련해 지역이 ‘발등의 불’처럼 불안해 하는 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대폭 줄지 않겠습니까? 사실 종부세는 대부분 지방의 교부세로 가는 돈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 지원금이 줄어 지역발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손실금 지원 원칙 확고

최: 종부세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당장의 지방재정 손실이 1조3000억원 정도 있고, 목적세가 일부 국세로 통합됨으로써 지방재정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분권교부금(용어설명 참조) 역시 내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지방재정의 손실은 3조원가량 됩니다. 당장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 문제는 국가가 보완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부세 개편에 따른 1조원이 넘는 결손 분에 대해선, 당장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국가 예비비에서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지방의 상당한 반발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지방 의견이 꽤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 이번 대책에서는 여러 시·도(市·道) 건의 중 파급 효과가 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거나 지역 성장 거점 산업 및 대학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 제도개선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검토 중입니다. 이 중에는 지역발전기금으로 200조원을 조성한다거나,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SOC 사업 등과 관련된 과제도 포함됩니다. 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건의사항들은 위원회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4대 강 정비계획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부 시민단체는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先 지방-後 수도권’ 원칙 변함 없어


최: ‘4대 강 살리기’와 ‘대운하 사업’은 기능이나 성격상 분명 다릅니다. ‘대운하 사업’이 주운(舟運) 및 물류 수송이 주 목적인 반면, ‘4대 강 살리기’는 치수(治水)와 이수(利水)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4대 강 살리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하천 정비사업을 치·이수의 기본기능과 함께 주요 하천을 생태환경과 레저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방보강,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자전거 길 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을 위해서는 수심 확보용 주운 수로 굴착이나 여객·화물터미널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매년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이: 불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정책 발표는 이 부분도 감안한 것인지요? 또 감안했다면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까?


최: 당연히 경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4대 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위기를 맞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발주 기준 금액을 50억원에서 74억원 이하 공사로, 70억원에서 150억원 이하 공사로 높였습니다.


이: 정부의 연속적인 정책 발표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맥락은 같은 것인지…. 어떻다고 보시나요?


최: 먼저 지방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요. 참여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잘살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컸지요. 하지만 이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부는 정부가 중심이 돼 지방에 나눠주기식 발전을 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나눠주기보다는 지방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요. 목적은 같아도 수단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광역발전을 중시한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여정부가 수도권을 각종 규제로 묶어둠으로써 갈등이 커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 규제를 완화 또는 합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지역 간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꼭 그런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를 부분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발하겠다, 한쪽에서는 억제하겠다는 얘기인 셈이지요. 어느 하나는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수도권 내 공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문을 조금 넓혔는데요, 이 역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개발이익을 환원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어떤 방법을 쓰실지 궁금합니다.


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규제 완화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증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증가분 중 일부를 지방에 환원시켜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발부담금 등은 지방정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젠 수도권이 지방에 대한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랄까요, 아량을 베풀 자세가 필요하고 지방도 지방대로 지나치게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인내심을 가져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역권을 나눠 선도사업을 지정하셨는데 해당 광역권이 하는 선도사업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까?


최: 그렇지 않습니다. 선도사업은 ‘플러스 알파’지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계속 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6개 시·도별로 산업정책을 펴왔습니다. 시·도별로 하던 사업은 계속 하면 됩니다. 국가재정이 한정돼 있어 지원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을 우선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같은 선도산업이나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요.


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참여정부가 내건 주요 정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 기본적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갑니다. 물론 보완될 부분은 있겠지요. 문제는 참여정부가 담을 음식은 없는데 자꾸 그릇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행복도시 7260만㎡, 혁신도시 10개에 3630만㎡, 기업도시 9900만㎡ 해서 100조원가량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땅 사고 해서 지방에서는 좋았겠지만, 그 짐이 현 정부에 떨어진 것이지요. 지난 정부의 선심정책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만 사놓고 국가부채만 100조원 늘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인 지역발전 정책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 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에서 하던 것을 최대한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돈은 푼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개 시·도별로 200개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이지요.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논리로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200개 사업을 7개 군으로 묶어 목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역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년 상반기 중 3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생각이신가요?


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비롯해 초광역개발권의 기본 구상, 그리고 국가균형특별 개정을 전제로 현재 7개 광역권역에서 수립 중인 광역경제권별 발전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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