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FINES EVER MAKE CORPORATIONS CHANGE?

벌금 합산액이 기업 연간 수입의 1%에 못 미칠 때는 효과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의 벌금에는 기업이 규제조치를 그냥 또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하기 쉽다. 최근 사고를 일으킨 최소 3개 기업에 매번 벌금이 부과됐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듯하다. 그간의 과정을 대강 살펴봤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4월 20일 멕시코만에서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시설이 폭발해

현장 근로자 11명이 숨졌다. 87일 동안 500만 배럴에 가까운 석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왔다.

2005년 - 벌금4700만 달러 - 안전상의 문제로 텍사스 정유시설에서 폭발사고 발생해 15명 사망, 대기오염

2006년 - 벌금2300만 달러 - 알래스카에서 석유 유출,오하이오 정유공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대기정화법 위반, 화학물질 유출

2008년 - 벌금8100만 달러 - 텍사스 정유소 폭발에 대한 추가벌금

2009년 - 벌금1200만 달러 - 대기정화법 위반,텍사스주 환경보호법 위반

멕시코만 석유유출과 관련해 BP(그리고 파트너인 트랜스오션과 핼리버튼)에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해동안 벌금규모]2007년

총수입 2840억 달러, 벌금 3억9100만 달러

BP 역사상 벌금을 가장 많이 맞은 2007년 에너지 시장 불법 조작, 환경보호법 위반, 경쟁 저해행위에 대해 벌금을 납부했다. 납부액은 모두 총수입의 0.14%에 불과했다.

골드먼삭스

지난 4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고객이 손실을 입도록 설계된 듯한 투자상품을 판매해서 주택거품이 꺼질 때 이득을 취했다며 골드먼에 증권사기 판정을 내렸다.

2003년 - 벌금1억1900만 달러 - 불법 주식투자 조언, 내부자 거래

2004년 - 벌금200만 달러 - 기업공개 위반

2005년 - 벌금4000만 달러 - 기업공개 위반

2007년 - 벌금200만 달러 - 공매도 위반

(SEC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2006년 모두 32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가 현재 감독하는 산업의 규모는 그 8000배로 26조 달러에 이르렀다.)

[한해동안의 벌금 규모]2009년

총수입 517억 달러, 벌금 5억5000만 달러

2010년 7월에 발표된 골드먼의 벌금은 SEC 역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골드먼의 4일치 수입에 해당된다.

매시 에너지

4월 5일 웨스트버지니아주 롤리 카운티의 어퍼 빅 브랜치 탄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9명이 숨졌다. 매시는 2000년 이후 광산안전보건관리국(MSHA)에 총 6만5832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2008년엔 환경보호청(EPA)에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같은 분야에서 최대 규모다.

2005년 - MSHA 위반4698 - 부과세금 166만 달러

2006년 - MSHA 위반5682 - 부과세금 294만 달러

2007년 - MSHA 위반7277 - 부과세금 1158만 달러

2008년 - MSHA 위반1만202 - 부과세금 1324만 달러

많은 위반사항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도 100달러 선인 경우가 많다. 매시는 고액의 벌금 중 다수에 이의를 제기한다 예컨대 2010년 4월 시점에서 2008년 벌금 중 280만 달러만 납부했다.

[한해동안의 벌금 규모]2009년

총수입 27억 달러, 벌금 1300만 달러

매시가 벌금을 모두 납부한다 해도 연간 수입의 0.5%에도 못 미친다.

SOURCES: DOJ, DOT, FERC, u.s. Labor Department, MMS, MSHA, OSHA, SEC

참고: 일부 수치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납부한 벌금액을 포함한다.

by number 17, nyc and nick sum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