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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도 '레임덕'있다.

의회에도 '레임덕'있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실시된 후 그 결과에 따라 한 정당이 (상·하원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되는 시점을 코앞에 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 떠들썩한 논란이 일곤 했다. 더구나 이번 회기엔 감세조치 연장과 동성애 공개자의 군복무 금지법[‘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으로 알려졌다)] 연장, 러시아와의 핵무기감축 조약 체결 등 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떠들썩한 회기가 될 듯하다. 역대 레임덕 회기(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의 공식 출범 전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되는 기존 의회의 마지막 회기) 중 몇몇 중요한 시기를 소개한다.





1800




대통령존 애덤스



하원*제퍼슨 공화파 22석 추가, 연방당 22석 감소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결말이 안 나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연방당 의원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자신의 라이벌인 같은 당의 애런 버 대신 경쟁당의 토머스 제퍼슨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였다. 다수당의 지위 종료 시점을 코앞에 둔 연방당은 수 일간의 밀실협상 끝에 제퍼슨[제퍼슨 공화파였지만 두 명의 “형편없는” 후보(애런 버와 제퍼슨) 중에는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을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860




대통령제임스 뷰캐넌



하원*민주당 39석 감소,

공화당 8석 감소

공화당은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된 이 해에 의석을 잃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양당 모두 제3당에 의석을 잃었다)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회기 도중 남부 6개 주의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흥미로운 사태가 발생했다. 대다수 역사학자가 이 시점을 남북전쟁의 시발점으로 본다.



1874




대통령율리시스 S 그랜트



하원*공화당 96석 감소,

민주당 94석 추가

공화당이 민주당에 100석 가까운 하원의석을 잃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의회 개편으로 기록됐다. 공화당은 다수당의 지위가 종료되기 직전 서둘러 제1차 민권법(흑인의 참정권 보장)과 금본위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역사학자는 이 금본위제 회귀 법안을 “19세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입법”으로 평했다.



1950




대통령해리 트루먼



하원공화당 28석 추가,

민주당 28석 감소



상원공화당 5석 추가,

민주당 5석 감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정치색이 옅었던 선거를 끝내고 의회가 재개됐다. 양원 모두 한국전쟁 관련 지출과 한 건의 국방조치, 대규모 초과이득세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알래스카를 하나의 주로 승인했지만 상원은 이 문제를 거의 10년 동안 끌었다).



1980


대통령

지미 카터



하원민주당 35석 감소,

공화당 34석 추가



상원민주당 12석 감소,

공화당 12석 추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2개월 동안 민주당은 5건의 예산지출과 알래스카주 토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각 주에 핵폐기물 처리권을 부여했다. 또 군대 급여기준을 수정하고 화학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보호청의 수퍼펀드를 조성했다.

*1914년 이전에는 주의회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했다.

SOURCES: House and Senate Historical Offices, Bruce Ackerman, Michael Less Benedict, Robert Longley, Ilona Nickels, Matthew Wasniewski

by daniel stone and michael pic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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