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SCOPE BIRTHRATE - “데이트 주선합니다. 아이 낳아 주세요”

일본 정부, 출산율 급락으로 인구・노동력 문제 심각하자 출산 유도에 발벗고 나서

일본 정부가 급락하는 출산율을 돌려 놓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맞선과 이성만남 서비스에 뒷돈을 대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해 아기를 낳도록 장려한다. 지방 당국에선 ‘콘카츠(婚活)’ 파티를 열어 독신자들끼리 만나 어울릴 수 있도록 주선한다. 티켓을 구입한 뒤 주점과 식당에서 만나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그 프로그램에 30억 엔을 배정했다. 현 회계연도 중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출산율이 6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분석가들은 우려한다. 그뿐 아니라 청년층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급속히 고령화하는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막대한 건강관리 비용을 그들이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시점 기준으로 일본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1.41명에 그쳤다.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율(replacement rate) 2.1명을 크게 밑돌았다. 아베가 이끄는 보수 민족주의 성향의 자민당 소속 고이케 유리코 의원의 지적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1974년 이후 2명 수준을 넘지 못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노인 한 명 당 그들을 부양할 근로자가 1.3명에 그치게 된다. 현재의 2.6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026년에는 사회보장 비용이 GDP의 24.4%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산했다. 2012 회계연도의 22.8%에서 1.6%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번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마지막 기회다.” 도쿄 서쪽으로 800여㎞ 떨어진 고치현의 오자키 마사나오 지사가 말했다. “미래에 젊은 근로자들이 그처럼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 도쿄에 있는 주오 대학의 야마다 마사히로 사회학 교수는 일본 인구의 미래에 관해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출산율 하락이 필시 일본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야마다가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본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아마도 붕괴될 듯하다.”

출산장려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1년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 당국자들은 중앙 정부에 더 장기적인 대책을 원한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인구통계 트렌드에 대처하는 방안을 요구한다. 일본의 앞에 놓인 과제는 극복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서방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결혼을 늦게 하고 젊은 여성들은 일을 우선시하며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

지난 25년간 일본의 발목을 잡았던 경기침체도 결혼과 출산 의욕을 꺾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일본은 지난 40년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덕적 전통은 변함이 없다. 예컨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아동 중 혼외출산 비율이 2%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41%에 달한다.

한편 일본 인구의 감소세는 계속된다. 2013년 일본의 신생아 수는 103만 명에 그쳤다. 2060년에는 현재 인구 1억2700만 중 3분의 1이 감소할지 모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분석이다. 2110년에는 일본인구가 429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12년 인구 5000만 명보다도 적어지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만 25만명이나 감소했다.

일본의 미래 인구위기가 도쿄 대도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 보자. 도쿄 인구가 향후 90년 동안 반토막 나게 된다고 한 지방정부가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그때가 되면 시민의 절반 가까이(46%)가 65세 정년을 넘게 된다. 일본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하며 의료관리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추세를 뒷받침한다(현재 도쿄의 고령자 비율은 5분의 1선이다). 그 보고서는 도쿄도청의 의뢰로 시 당국자와 학자들이 공동 작성했다. 2010년 1316만 명을 기록했던 도쿄 인구가 (2020년 1335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100년에는 대략 713만 명으로 급락한다고 예상한다.

이는 2100년 도쿄 인구가 1940년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가장 출산율이 높은 해에도 인구가 감소하며 지방 정부들이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하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려 고령자 대상의 사회보장수단을 강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해지게 된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마츠타니 아키히코 명예교수는 일본 교도통신사에 이렇게 말했다. “도쿄에 집중된 노동인구가 급속도 고령화하게 된다. 개도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경우 도쿄 대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곤두박질 치게 된다.” “일본과 같은 규모와 비중을 가진 나라가 이 같은 인구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이제껏 본 적이 없다.” 워싱턴 DC에 있는 노동·고용 컨설팅 업체 웰치 컨설팅의 선임 경제전문가 스티 브로나스 박사가 말했다. “단순히 일본 전체 인구가 감소하게되는 문제뿐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전체 인구 대비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젊은 독신자들의 만남과 데이트를 장려하는 방법 외에 도쿄 당국이 인구증가를 위해 시도하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민 확대다. 일본이 연간 20만 명의 이민 유입을 허용할지 모른다고 지난 2월 한국의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2110년에는 일본 인구가 1억1400만 명에 달하게 된다고 일본 당국은 예상한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제한적인 이민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간호사와 건설 근로자 등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구도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민유입 확대도 정답이 아닐지 모른다. ‘진짜 인구폭탄(The Real Population Bomb: Megacities, Global Security & the Map of the Future)’의 저자인 피터 H 리오타 박사가 2012년 경고했다. “당장 이민을 허용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듯하다”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은 절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일본은 유아독존의 문화다. 미국이나 인도와 달리 폭넓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