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금융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사람이 지난해 6월 기준 14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런 불법 사채시장에서의 통계치는 작년 말 기준 개인의 은행권에서의 부채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치다.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담이 적지만,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자들은 금리가 높아 그 부담감은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신용이 너무 낮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예상한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햇살론을 비롯한 바꿔드림론이나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부정책을 만들어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중 햇살론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1금융권에서의 자격이 안 되는 서민들을 구재하기 위해 만든 금융제도이다. 햇살론 대출자격을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사람들은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최근 3개월동안 매달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근90일동안 30일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무직자는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등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게 최대 2,000만원까지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환대출과는 별개로 최근 어려운 생활형편에 기본적인 생계를 이루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짐에 따라 생계자금으로 최대 1,000만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한도는 3,000만원까지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5년 정부는 불법금융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서민들을 위한 보다 많은 정책을 만들어 서민들의 경제안정화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서민들의 경기가 좋아진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금융위기 상황일수록 정부의 서민구재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슬기롭게 지금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바쁜 서민들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가능여부 및 한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니 정식위탁법인(http://www.haetsallons.co.kr)을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2015년에는 이런 정부제도의 혜택이 늘어나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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