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9월 17일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OMC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 결정기구다. FRB는 “최근의 세계 경제와 금융 환경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제약을 가한 듯하다”며 저인플레가 금리동결의 배경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연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망스런 임금 상승의 딜레마는 FRB가 맞닥뜨린 상반된 압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FRB가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비상조치를 취한 지 7년. 일단의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2009년 10%로 천장을 친 뒤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업은 초저금리의 차입자금을 적극 활용했고 회사채 발행은 3년 연속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스탠더드&푸어스(S&P) 주가지수는 대략 3배까지 뛰었다.

하지만 미국의 평범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찔끔찔끔 오르는 임금에 물가상승도 그다지 힘을 받지 못했다. 저금리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FRB 경제분석가들의 전통적인 기대를 무너뜨렸다.

경기는 살아나는데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느냐를 두고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문은 FRB가 떠맡은 ‘고용 극대화와 인플레 억제’라는 이중적인 책무와 직결된다. 또한 FRB의 주요한 통화정책 수단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표준 경제이론에 따르면 노동력이 완전고용에 도달하면 임금과 인플레가 모두 상승한다. 잉여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은 직원을 붙잡아두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 동시에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기업이 인건비 상승을 충당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림에 따라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경기회복 이후 이론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고용지표에서 지난 6년 사이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노동경제학자 게리버틀리스가 말했다. “그런 환경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1300만 명이 일자리를 새로 얻는 동안에도 연간 임금 증가율은 2% 선을 맴돌았다. 경제전문가들이 FRB의 인플레 목표치인 2% 달성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3.5%를 크게 밑돌았다.

인력수요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두고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경제활동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30년래 최저 수준이다. 대체로 많은 근로자가 취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게 비정상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늘날 조합 노동자(organized labor)의 역사적인 세력약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버틀리스 연구원은 말한다. 그는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60년 민간부문 근로자 중 3분의 1에 가깝던 노조원 비율이 오늘날 7%까지 떨어진 현상을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더 나은 급여와 수당을 요구하고 획득하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버틀리스 연구원이 말했다.

임금상승이 임박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불러드 총재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불러드 총재는 임금상승을 후행 지표로 규정했다. 통화정책에서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재닛 옐런 FRB 의장도 공식석상에서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녀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거의 제자리걸음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았다”고 지난해 한 연설에서 말했다. 임금 정체가 노동시장에 공급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옐런 의장은 말했다. 특히 ‘억압된 임금 디플레이션(pent-up wage deflation)’을 지목했다. 불황의 한복판에서 임금 삭감을 자제했던 기업들은 경기가 호전된 뒤 임금을 올리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옐런 의장은 생산과 글로벌 무역의 장기적인 구조 변화도 임금을 동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증가 둔화가 고용상황 약화의 증거가 아니라면 그만큼 금리인상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이 그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연초에는 대다수 투자자가 9월께 금리가 인상된다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주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본 투자자는 선물 데이터에 따르면 4분의 1에 불과했다.

FRB의 금리인상 결정을 가로막은 요인은 낮은 물가상승률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의 시장혼란,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불안정한 경제가 지금은 금리 인상 적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언젠가는 단행해야 할 0.25% 정도의 인상조차 위험하게 만들었다.

노동환경과 경기침체의 영향이 모두를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조시 비번스는 주장한다. 진보 성향인 경제정책연구소의 리서치·정책 팀장이다. 임금은 왜 다른 경제 부문처럼 FRB의 제로금리 정책에 편승해 오르지 않는가? 그는 원인을 의회에서 찾는다.

경기침체 이후의 재정정책이 수요를 충분히 진작하지 못했다고 비번스 팀장은 주장한다. “경기침체 후 예산정책이 역사적으로 매우 인색했다”고 그가 말했다.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나 경기부양책이 통과됐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과 실업수당 제공 같은 정책 면에서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었다고 비번스 팀장은 덧붙였다.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비번스 팀장뿐이 아니다. 옐런 의장은 2013년 연설에서 재정정책을 경제적 ‘역풍’으로 불렀다. “경기침체 종식 후 1년 사이 연방·주·지역 차원에서의 재량적 예산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예산지출과 세율 인하를 통해 수요를 늘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지난 경기회복기와 대략 같은 속도로 성장을 촉진했다”고 그녀가 설명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재량적 예산정책이 성장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경기회복에 족쇄를 채웠다.”

비번스 팀장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회복 4년 뒤 연방정부 지출이 이전 경기침체 때에 비해 15% 줄었다. “경기회복이 그렇게 오래 걸린 원인은 주로 2011년 이후 의회에서 통과시킨 모순된 재정정책에 있다”고 비번스 팀장이 말했다. 2013년 예산 강제삭감 조치(budget sequestration) 아래서와 같은 지출삭감이 경제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고 다른 경기회복기보다 임금을 더 낮게 억제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합 노동자의 역사적인 세력약화를 감안할 때 예산조치를 통한 경기부양은 근로자 임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비번스 팀장은 말한다. “협상력을 얻는 유일한 수단은 완전고용뿐이다.”

그러나 워튼 스쿨 경제학과 피터 카펠리 교수는 “이전 경기침체 때와 비교한다 해도 임금상승 정체가 놀라운 수준”이라며 “하지만 대공황 이후론 금융 관련 위기가 없었다. 이번 불황은 평소와 다르다”고 평했다.

FRB의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이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기업 차입이다. 미국 기업은 낮은 차입비용을 최대한 활용했다. 지난 5년 사이 해마다 1조 달러 이상씩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채권 발행 남발이 실제로 생산적인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기업이 자본지출을 외면하고 주주 배당에 치우친다는 우려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3~5월 S&P 500 기업들이 저리 채권 발행을 통해 무려 580억 달러를 조성했다. 무엇보다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자금조달이 주된 목적이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의 이익을 높여준다.

자사주 매입은 지난 6년 사이 총 2조5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이 같은 자사주 매입의 급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주주보상에는 기업과 경제 전반에 유익한 자본지출의 희생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비판론자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로렌스 핑크 CEO다. 그는 지난 3월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업 경영자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증가 등으로 주주들에게 당장의 수익을 안겨준다. 반면 장기적인 성장 지속에 필요한 혁신, 숙련된 노동력 또는 필수적인 자본지출 투자는 줄인다.’

지난 2월 진보 성향의 루스벨트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이 빌린 돈을 주주들에게 더 많이 갖다 바치면서 연구개발과 자본지출은 줄였다는 내용이다. 조사를 실시한 루스벨트 연구소의 J W 메이슨 연구원은 “기업들은 저리대출을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에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FRB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는 투자자의 이해와 근로자의 이해가 상충한다고 카펠리 교수는 평했다. 투자자들은 임금인상보다 인플레 급등 가능성을 더 우려한다. 반면 중산층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른다면 약간의 인플레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FRB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성이 상당히 강하다.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한가, 근로자 보호가 더 중요한가?” 카펠리 교수는 말한다. “그것이 항상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는 투자자 보호 쪽으로 크게 치우쳤다.”

- OWEN DAVIS IBTIMES 기자 /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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