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물가는 1%대의 저물가 현상을 지속하다 올 1월, 4년 3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목표(2%) 수준이지만, 가계의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가계 물가 부담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물가 불안은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는 더욱 높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 +Inflation)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물가의 특징을 수요·공급·해외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수요 측 요인을 보면, 국내 경제는 2014년 초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2%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GDP갭률이 마이너스 상태인 디플레이션갭 크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통화증가율은 여전히 높지만 통화승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은 2% 후반 수준이다.

공급 측면을 보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점차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축수산물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 설 성수품 수요 확대 등으로 최근 물가 불안이 더욱 확대됐다. 해외 측 요인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최근 서서히 오르고 있다.

국내 물가는 수년간 지속되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마감되고 저성장-고물가 기조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총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급·해외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정부는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으로 유효 수요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체감물가 안정에도 주력하면서,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등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48.5%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9년 12.2%에서 2015년 14.2%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최상위 1%의 소득 경계값은 1억2670만원이었다. 상위 5%와 10% 경계값은 각각 7150만원, 5000만원이다. 국제 비교를 보면, 2010년대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미국이 50%, 일본 42%, 영국 39.1%, 스웨덴 30.7%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0년 최상위 1% 소득 비중은 미국 21.2%, 영국 12.8%, 일본 10.8%, 프랑스 8.6%, 스웨덴 8.8%로, 한국이 영미권보다 낮고 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최상위 1% 소득 비중은 영미권보다 낮고, 10% 소득비중은 영미권보다 높은 것은, 한국에서는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증가 문제보다는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이 더 큰 문제임을 반영한다.

각 소득 항목의 집중도 변화를 보면, 임금 최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에서 2015년 8.2%로 소폭 상승했다. 사업소득 최상위 1% 집단이 총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24.2%로 올랐다. 특히 금융소득의 소득 집중도가 크게 상승했다.

금융소득 상위 0.1% 집단이 총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6.2%에서 2015년 24.1%로 크게 상승했다. 임금과 사업·금융소득 모두 최상위층로 소득 집중도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캐나다·멕시코 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 대부분은 미국 없는 TPP는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TPP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서는 미국의 탈퇴로 TPP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타격이 가장 큰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TPP 부활이나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펌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지속적으로 TPP 탈퇴를 선언해 왔고, 지난 1월 23일 서명한 TPP 폐기 행정명령을 불복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국은 다자·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TPP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2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TPP 부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을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계획까지 발표하며 필사적으로 미국의 TPP 탈퇴를 막고 있다. 일본은 TPP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유럽연합(EU)과 경제연대협정(EPA) 조기 합의를 추진하고 RECP(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에도 긍정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은 TPP의 대안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강화할 예정이며, 멕시코·페루·칠레 등 중남미 국가도 대미 무역을 축소하고 대중 무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베트남은 EU와 무역협정을 통해 TPP를 대체할 시장을 발굴 중이고, 중남미 4개국이 가입한 태평양동맹(PA)도 EU와 통상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캐나다·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은 주요 무역국, 기존 TPP 가입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양자 FTA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다자 통상 부문 영향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등 세계무역 질서의 지각 변동이 에상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투자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조업일수 증가와 기저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2.5%)과 금융·보험업(5%)의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부동산 및 임대업(-0.5%)이 감소로 전환하며 전월( 2 . 7 %)보 다 낮 은 1.7%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 소매 판매액은 내구재 등의 판매 감소로 전월(3.2%)보다 낮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율에 그쳤다. 한편, 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및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월(94.1)보다 소폭 하락한 93.3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의 증가 폭이 축소된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미약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제조업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월 중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으로 전월(1.3%)보다 크게 확대된 전년 동월 대비 2%를 나타냈다.

한편,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2017년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4%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소폭 약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수의 응답자는 한국 기준금리가 2017년 하반기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달러를 견제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여타 국가가 미국의 고용과 기업의 이익을 잠식하고, 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트럼프는 달러화 가치 하락과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화 약세와 재정확장 정책은 이론적으로 강달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 확대 속에 임의로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경우, 자본이동을 제한하거나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압력을 통해 통화 정책 긴축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유발해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는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자본이동 제한이나 통화정책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가 바라는 확장 재정정책과 약달러의 양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달러화 가치 하락보다 강달러가 오히려 미국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수지 적자국인 미국은 통화가치 상승이 교역 조건을 개선시켜, 소득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상수지 적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 상승과 강달러가 필요하다. 또한 신흥국도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통화가치 방어,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강달러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증대가 핵심이므로 미국의 무역과 환율정책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5.9포인트 하락한 74.7을 기록했다. 1월 하락폭은 지난 2015년 1월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CBSI는 지난해 8~11월 동안 70선 중·후반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해 5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는데, 올 1월 다시 하락했다. 이는 통상 1월에 공사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CBSI가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월 1월에도 작용했고,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CBSI 회복세를 견인했던 주택 부문의 체감 경기가 악화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신규 공사 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주택 공사 수주 지수가 전월 대비 19.7포인트나 하락해 1월 CBSI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5.4포인트 하락한 84.6을 나타냈고, 중견기업 지수는 같은 기간 13.2포인트 하락한 77.4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9.6포인트 하락한 60을 기록, 기업 규모별로 가장 낙폭이 컸다. 2월 CBSI 전망치는 1월보다 소폭 상승(4.5P)한 79.2를 기록했다. 1월보다는 양호하지만 전망치가 기준선(100)에 훨씬 못 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들은 2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임금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주요국 정책 입안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실업률은 실물경제의 완전 고용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하락했거나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9년래 최저 수준인 4.6%에 근접해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실업률은 3.1%로 1990년대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면, 영국 역시 지난해 4분기 4.8%(월 평균)로 지난 40년래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유로존 19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9.8%로 최근 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하락하면 임금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관 관계 내지 상관 관계가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과거 같은 기간보다 연간 1%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자문회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2개 선진국에서 1995~2007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3.7% 를 기록했지만 , 2008~2016년에는 2%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필립스 곡선으로 불리는 임금과 실업률 간의 역의 상관 관계가 약화하고 있는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네 가지를 꼽는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소멸한 일자리(건설·제조업 등)와 경기회복 후 창출된 일자리(서비스업 등)의 유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력이 약화됐다. 셋째, 상당수 기업이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다.

넷째, 고임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증가한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활동인구 편입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고용과 임금 간의 상관 관계 약화와 그 원인을 고려하면, 노동시장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임금지표의 고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들은 해외 시장에서 철수하며 몸집 줄이기에 적극적이다. 최근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대 주요 은행의 영업망이 2008년에는 65개국에 퍼져 있었으나, 2015년에는 55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SBC는 2011년부터 최대 83개 사업 부문을 축소했고, 2011~15년 사이 직원 수는 5만 명 정도 감소했다. BoA 역시 직원이 2009년 28만4000명에서 2015년 말까지 7만 여명 줄었다. 2016년 들어서도 바클레이즈, HSBC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영업망 축소가 지속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수익이 크게 위축되면서 은행들이 효율성 높은 핵심 사업 부문에 주력하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요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금융위기 이전 14%에서 7% 이내로 반감됐다. 반면, 총자산 기준으로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은 경쟁사에 비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결과 안정된 수익을 지속하면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업 확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은행은 금리 인하와 부실 여신 등의 영향으로 핵심이익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대손충당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비용 절감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조 개혁이 절실한 가운데 무차별적인 규모 확장이 아닌 수익성 위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은행 영업점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관리, 영업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해외시장 진출 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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