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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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5월 17일 내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김 교수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내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정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고발권뿐 아니라 많은 권한이 공정위에만 전속돼 있다”며 고발권 외 공정위 제소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공정위가 고발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데 민원단계에서 아예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그걸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또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내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건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능력을 펼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중대한 시점에 그룹경영을 이끌어가야 할 제가 자리를 비워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5월 17일 CJ블로썸파크에서 열린 온리원콘퍼런스에서)
“공정한 법 집행 등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5월 14일일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로서의 최선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것이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5월 15일 미 CNBC와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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