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타격은 최악, 협상 외에도 제재와 북한 선박 운항금지 등의 방안 있어

지난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을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쨌든 대북제재 강화와 중국 압박이 필시 실효성이 가장 큰 반면 무력제재는 최악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 색다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대북 정책 당국자도 있다. 예컨대 북한선박 저지 또는 전면적인 차단 등이다. 1962년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이 쿠바에 했던 방식과 비슷하다. 또 다른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랑하는 거래의 재능을 발휘해 북한 정부와 직접 담판을 짓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미국 알래스카나 태평양 북서부까지 대형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보유한다고 말한다. 북한 관영 매체는 화성-14형 미사일이 39분 동안 930여㎞를 비행해 2800여㎞의 고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비행기록은 미사일 비행거리가 미 대륙의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8000㎞ 이상임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보도됐다.

다음은 4가지 미국의 잠재적인 대응방안이다. 정치전문매체 데일리 시그널이 접촉한 전문가들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어떤 식으로든 북한 타격은 최후의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 연구원은 “군사행동은 사실상 좋은 방안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한적인 타격을 촉구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데일리 시그널에 말했다. 안보정책센터의 프레드 플라이츠 정책·프로그램 담당 선임 부소장은 3가지 군사적 방안이 있다고 데일리 시그널에 알려줬다. 그러나 어떤 조치든 직접적인 충돌 방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첫째, 아시아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향후 시험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플라이츠 부소장은 말했다. 두 번째 옵션은 해상봉쇄다. 둘 다 효과가 없을 경우 미국이 북한 핵시설 부지에 공습을 가할 수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문제는 핵 원자로 부지가 파괴될 경우 그 지역에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엔안보리와 미국 국무부 외무국 관료 출신의 하워드 스토퍼 뉴헤이븐대학 교수는 봉쇄가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스토퍼 교수는 “통상금지 또는 격리 조치에 러시아와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데일리 시그널에 말했다. “식량과 약품 외에는 북한 유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법이다. 연료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을 포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격리 조치는 가능한 외교적 조치를 충분히 시도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실험에 맞서 지난 7월 5일 소집된 유엔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딴지를 걸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폭탄 개발 동결의 대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안을 지지했다고 스토퍼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이 시험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해봤다’고 말하기가 쉬워진다. 그 다음 더 강력한 2단계 조치로 넘어가면 된다.”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5개국이 동참해 북한에 책임을 묻게 된다. 이 같은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협상가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스토퍼 교수는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게 된다. 북한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미국으로선 도리를 다한 셈이다.”

그러나 외교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북한 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말했다. “일각에선 이제 외교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지난 6월 유럽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다른 사적인 만남에서 북한 관계자들이 밝혔듯이) 비핵화는 협상안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북핵 폐기를 위해 미국이나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껏 8건의 국제협약이 있었지만 핵무기 개발을 막거나 포기시킬 수 없었다.” 미국은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관한 한 이른바 ‘소심하게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을 취해 왔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제재를 가했다가 실패했다는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상 미국의 제재는 솜방망이였다. 북한이 지구 상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고 가장 고립된 나라라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 미국·유럽연합(EU)·유엔의 대북 제재는 이란에 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미국이 짐바브웨에 했던 만큼 북한 조직에 많은 제재(누적 회수 기준)를 가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지난 6월 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금지된 북핵 프로그램에 관여한 은행과 사업체들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에게 미국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범죄조직의 연결고리들을 추적하듯이 알카포네의 가신·측근·자금책·운반책을 제거하면 네트워크 전체에 신호도 보내고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중국이 과연 따르겠냐’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을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둥은행과 그 밖에 2~3개 조직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는 실상 시작에 불과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외교와 사법 집행을 구분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조직과 단체를 단속 중이라고 베이징에 말하면 그만이다. 미국 법을 집행하는데 왜 막으려 하는가? 중국 정부가 개입한 낌새가 없더라도 그들이 미국 법의 집행에 저항할 경우 공범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유엔의 제재조치에 찬성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심지어 유엔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고 플라이츠 부소장은 말했다. 미국과 그 우방들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라 북한 선박을 저지할 수 있다. 국가·비국가 확산조직 대상의 무기·발사장치 또는 관련 자재 거래 저지 목적으로 100여 개국이 지지한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고의로든 실수로든 북한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지연 또는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유엔 활동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PSI에 따라 북한 선박의 항행을 저지할 수 있다.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위조품과 미국 통화의 운반·판매를 통해 현금소득을 올린다.”

루지에로 연구원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이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일단의 국가가 모든 북한선박의 저지에 동의할 것”이라며 “중국은 내키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레드 루카스



[ 필자는 정치전문매체 데일리 시그널의 백악관 특파원이다. 이 기사는 데일리 시그널에 먼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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