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러가치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원화의 통화가치 상승 정도가 높은 수준이다. 국내 경제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지속, 한·중 관계 개선 등이 원화가치 상승을 견인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안정,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설비투자 확대 등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표시 수입 가격을 인하시켜 유류비와 수입 소비재 품목 가격 인하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기업 역시 수입 원자재·중간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산비용 부담이 감소하며,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완화돼 국내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 둔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원화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 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 하락 시 달러 표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수출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수출 감소 및 기업의 부가가치 급감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최근 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17년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인 1116원은 균형환율 1184원 대비 약 5.7%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평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의 고착화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책적 개입과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또한 빈곤의 고착화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효과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 이전인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30에서 2009년 0.345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0.336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다시 0.353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의 경우에는 2008년 0.314로 상승 후 2015년까지 0.29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상승으로 인해 0.304 수준으로 증가했다. 2007~2015년 기간 동안 소득이행행렬을 통해 소득 이동성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소득 계층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 이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동일 분위에 머무르는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고, 상향 이동의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현재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 붕괴 및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 공평성 및 투명성도 악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곤 지위 이동성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빈곤 진입과 빈곤 탈출의 확률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증가 추세여서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290호 증가한 5만 442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은 올 3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9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35호 증가한 9963호 수준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경남에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고 충남·충북은 감소했다. 강원은 동해시(691호)와 원주시(261호)를 중심으로 793호가 증가했다. 경남은 김해시(422호)와 거제시(394호)를 중심으로 778호가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중형 주택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전월 대비 중형 미분양 주택은 1674호 증가했으며, 소형(382)과 대형(2호)은 소폭 감소했다. 당분간 미분양 주택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연말까지 분양물량 증가와 지난 8·2 부동산 대책, 금리 인상에 따른 분양 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7년 9월 이후 분양물량은 15만호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미분양 주택이 많은 중형 규모의 분양물량이 가장 많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전매 제한 등과 더불어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추가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다주택자 30%)로 제한해 소비자의 주택 구입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과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택 수요의 위축을 가져오고 풍부한 분양물량은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져 소비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건설기업의 분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제35회 연례 통화 컨퍼런스에서 전·현직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및 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 관련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준칙에 기반해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과도한 완화 기조가 장기간 지속돼온 만큼, 긴축을 통해 향후 경기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레타 매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균형이자율의 하락은 연준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로금리 하한에 직면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조만간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안정과 향후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부양 기조 축소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준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이유는 환율에 대한 과도한 고려에서 비롯되며, 이는 환율과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제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칙에 기반한 통화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찰스 플로서 전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 운영에서 자국의 통화가치에 자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케빈 워시 스탠퍼드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연준이 직면한 도전적 상황은 2008~2009년보다 시급할 뿐 아니라 중대하다며, 물가상승률 측정의 정확성이 낮고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인플레이션율 2% 상회’여야 한다는 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권터 슈네이블 라이프치히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저성장은 외부 요인이 아닌 비전통적 통화 정책 및 왜곡된 자원배분, 낮은 생산성 증가율 등의 결과라며 향후 대차대조표 축소와 함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은 오히려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 경제 성장률은 2017년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정한 적정금리는 2017년 9월 3.9%로 실제 적정금리 1.25%보다 2.7%포인트 높은 상황이고, 향후 미국 경제 회복 지속을 감안한다면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세제 및 규제 개혁이 2018년도에 가시화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8년도 미국 경제에서 이슈로 부상할 만한 5가지를 선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시장 회복에도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아 향후 물가 상승률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제롬 파월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교체되고 2018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자로 들어오는 지역 연준 총재들이 다소 매파적 성향이 강해 2017년보다 다소 매파적일 가능성이 크나 신중하고도 완만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연준 자산 축소, 경기 확장 국면,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레버리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은 세제 및 규제 개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가시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세제 개혁안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커서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섯째, 달러화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약세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달러의 방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경제 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로 최근 달러 강세가 시현되고 있으나 향후 유럽중앙은행(ECB) 통화 정상화, 세제 개혁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트럼프의 수출 활성화 정책 등 약세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고용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노동공급 부족, 임금 상승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97년 정점을 보인 후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노동공급의 우위에서 노동 수요의 우위로 전환했다. 특히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 호조에 힘입어 올 1~8월 평균 고용률은 75%로 2000년 대비 6.1%포인트 확대됐다.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자수/유효구직자수)는 1.48배, 결원율(전체 일자리 중 충원되지 않는 비율)은 4.2%를 기록했다. 일본 기업의 수익성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엔화 약세 등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했다.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임금보다 주주 배당 및 사내 유보로 이어지면서 올 2분기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2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외견상 수급 여건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 개선이 지체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생산성 향상 제약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 말 이후 노동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여성 및 고령층 고용률 제고, 로봇의 활용 범위 확대 등으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매년 3% 인상, 기업의 임금 인상 독려 등으로 성장의 파급 영향이 고루 미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정책 노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르지 못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장기근무시간제한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입법 등 뚜렷한 결실 없이 지연됐다. 일본과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유사한 한국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선제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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