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점유율 기록에도 쏠림 현상 여전...수출처·품목 다변화가 관건

2017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수출은 2018년에도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부정적인 요인도 산재해 있다. G2(미국·중국)와 반도체로 대변되는 고질적인 ‘수출 쏠림 현상’을 극복해 낼지도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들어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한국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년 간 마이너스의 늪에 빠졌던 우리나라 수출은 2017년 강한 회복세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까지 수출 증가세가 12개월 동안 이어졌다. 2011년 12월 이후 70개월 만이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7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나 늘었다. 한국은행은 ‘2017~2018년 경제 전망’에서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2017년 0.4%지만 2018년에는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최근 수출(상품)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17년 상반기(1∼6월) 기준으로 3.33%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였던 2015년 3.19%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세계 수출 순위도 2년 만에 6위 자리를 되찾게 된다. 2014년 이후 깜깜했던 ‘무역 1조 달러’ 타이틀 탈환도 확실시된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입은 8678억 달러인데,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1~12월 수출입(1561억7700만 달러) 수준만 유지해도 1조 달러를 돌파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선박, 석유화학, 석유제품이 수출 증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전기차, 항공·우주 등 8대 신산업 분야와 벤처기업의 수출액 증가도 성과를 견인했다. 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항공·우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소재,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축전지 등 8대 신산업 품목의 1∼8월 수출은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비중은 2014년 8.4%에서 11.6%로 높아졌다. 지난해 180억 달러를 기록했던 벤처기업 수출액도 올해 2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화장품, 광학렌즈, 의료용 기기 등 기술 기반 제품이 수출 호조를 견인해 1∼9월 벤처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다.

2018년에도 수출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세다. 수출이 부진했던 2016년 기저효과가 2018년에 소멸되면서 수치는 조정을 받겠지만, 증가세 유지는 가능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과잉 공급과 재고 수준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다시 투자와 재고 확대에 나서는 데다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요국의 주택건설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2016년 말 이후 투자가 이끄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2018년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및 신흥국은 자원가격 및 선진국 경기 회복의 수혜 속에 인프라 투자 등 공공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8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속, 자원가격 회복에 따른 자원수출국 성장세 가속화로 2017년 3.4%보다 높은 3.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 원자재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당분간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8년 경제성장률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0월 2017년 경제성장률을 올려 잡으면서 국내 경제 전망의 전제가 되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교역 신장률 전망치를 7월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품목·수출처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수출 경기의 회복에도 수출산업 내에서 업종별·수출지역 의존도에 따라 경기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요 증가 속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선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하락하는 반면 개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수출산업 중 개도국 수출 비중이 큰 IT(개도국 수출비중 87%), 유화(80%), 기계(68%), 가전(67%) 등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반면 대(對)개도국 수출 비중인 적은 철강과 자동차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 재협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부정적인 요인도 산재해 있다. 이 같은 리스크로 인해 일부 기관은 2017년보다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보고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018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보고서에서 대내외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경기 침체 등의 변수로 2018년은 불안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선진국 경기 회복세의 미약한 지속가능성, 신흥국의 과다부채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 고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처와 품목이 ‘G2-반도체’에 쏠려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2017년 10월까지 G2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 반도체 한 분야의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다. 높은 G2 의존도는 통상압력이 거세지거나, 사드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 호조에 의존한 것이어서, 경제 주체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하는 질적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수출 쏠림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포스트차이나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수출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시장 변화를 분석해 대응하는 동시에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과잉 부채, 저물가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해 중기 성장률은 하향 가능성이 상존해 잠재성장률 제고 및 경제회복력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국가별 전략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을 넘어 새로운 수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남방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관련산업 투자와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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