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차세대 방공체계 생산 기술 제공으로 유혹…러 첨단 무기체계 외교에 미국의 고민 깊어져

미국은 동아시아에선 한국·일본과 나란히, 인도양 지역에 선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한다. 1947년 창설돼 아시아·태평양 지구를 담당해온 미군의 통합전투사령부인 태평양 사령부가 올해 5월 말 이름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꾸기까지 했다. 유럽에선 1949년 4월 4일 창설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하며 팽창을 저지하는 집단안보 전략을 구사해왔다. 29개국으로 이뤄진 나토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국제 다자안보기구다. 중동에서 미국은 친미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세우는 전략을 펼친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나라를 맏형으로 따르는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군주 국가들과 군부독재가 지배하는 이집트 등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글로벌 전략이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러시아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400 앞에 연속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불이 가장 크게 난 곳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다. 터키는 2017년 12월 29일 러시아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도입에 합의했다. 이로써 터키는 미국의 동맹인 나토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제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해 배치하는 첫 나라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 전체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터키가 사실상 ‘가상 적국’인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을 결정하자 미국은 물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펄쩍 뛰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러시아와 공급 계약에 들어갔다. 터키는 25억 달러를 들여 러시아로부터 S-400 4개 포대분을 구입할 계획이다. 도입 비용의 55%를 러시아의 차관을 받아 지급하는 후한 결제 조건이다. 터키 국방부는 2020년 초 이를 터키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400은 기본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요격미사일이다. 통상 대공미사일은 아음속의 속도를 내는 크루즈미사일이나 일반 항공기를 기본으로 하고 성능에 따라 초음속 전투기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요격미사일은 마하10 이상의 극고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S-400은 레이더 탐지 거리가 최대 700㎞에 이르며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400㎞에 달한다. 최대 사거리 400㎞의 40N6 미사일, 250㎞의 48N6 미사일, 120㎞의 9M96E2 미사일, 40㎞의 9M96E 미사일 등 다양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방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방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한국은 천궁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방어는 사드(한국은 대한민국 L-SAM)가 각각 나눠 맡는 것과 달리 S-400은 이 둘을 결합한 셈이다. 게다가 S-4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 성능은 탐지거리 40~150㎞에 최대 사거리 200㎞인 미국산 사드보다 뛰어나다. 러시아 측은 S-400이 일반 레이더로 식별조차 곤란한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터키에 이런 첨단 미사일 공급은 물론 차세대 방공체계 생산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도 제공하기로 했다. 군사 강국을 꿈꾸는 터키로서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S-400이 외교적 유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터키의 S-400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러시아 측 주장대로라면 S-400은 미국이 개발해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할 예정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도 격추할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의 공중전력 확대의 주력인 F-35 전투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공 장비를 ‘가상 적국’인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것은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제 방공무기를 도입할 경우 자칫 ‘피아식별’이 어려워 동맹국 전투기를 공격하는 사고가 나기도 쉽다는 기술적인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와의 군사 및 관련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두 나라가 밀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군사적으로 터키가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편입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사나 무기체계 분야 정보가 술술 러시아로 새나갈 우려도 작지 않다. 터키의 S-400 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칠 영향은 한둘이 아닌 것이다.

4월 5일에는 미국의 ‘적국’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앙카라에 합류해 푸틴·에르도완과 함께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다. 시리아는 2011년부터 내전에 시달려왔다. 러시아·이란의 지원을 받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아파 정부군이 사우디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반군 및 쿠르드족 민병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 시리아 내전 대응을 놓고 터키는 초기엔 나토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미국이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를 지원하자 터키는 이를 반대했으며 급기야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기까지 했다. 터키는 자국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독립 요구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터키는 자국 동부, 시리아 북부, 이란 서북부, 이라크 북부 등으로 나눠서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뭉쳐서 독립국 건설을 시도하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일부 쿠르드인은 터키에서 공격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을 맞댄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미국의 지원으로 무장을 강화하자 위기를 느낀 터키는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시리아 내전 사태, 특히 쿠르드족과 관련한 문제에서 터키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토 동맹국과 입장이 다르며 이에 따라 함께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한 것도 미국과 터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물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수도로 선언한 곳이다. 공식적으로는 서예루살렘만 이스라엘 영토이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몫이지만 이스라엘이 모두 점령하고 있다. 유대교 성지인 통곡의 벽과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성전산은 동예루살렘에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두둔해 대사관을 옮기자 다른 이슬람권 국가와 함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반발하고 있다. 터키는 공화국 수립 이후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국가가 됐고 이스라엘과 수교하고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이슬람계 정당의 지도자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터키 공화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긴 터키와 미국의 틈새를 러시아가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압박에도 터키는 오히려 S-400을 예정보다 앞당겨 도입할 태세다. 올해 4월 러시아는 S-400을 터키에 예정보다 이른 시일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터키 국방부도 4월 3일 이를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9년 7월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에 앞서 푸틴은 지난 4월 초 터키를 방문해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S-400의 터키 인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푸틴의 터키 방문은 대통령 선거후 첫 해외 방문이란 점, 터키가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푸틴은 에르도완과 함께 터키 남부 악쿠유에서 열린 원전 기공식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봤다. 악쿠유 원전은 남부 메르신주 악쿠유에 건설 중인 터키의 첫 원전으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수주했다. 로사톰은 옛 소련 원자력공학부가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 연방 원자력청으로 재편됐다가 2007년 11월 국영 기업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러시아의 원자력 기관이다. 악쿠유 원전 건설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러시와와 터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대형 프로젝트다.

200억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원전은 러시아가 개발한 VVER(러시아형 가압수형 원자로) 4기를 갖추게 된다. 1호기가 2023년, 나머지 3기는 2025년쯤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가 완공돼 가동되면 4456MW의 전력생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VER은 러시아와 옛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르메니아, 옛 동유럽 위성국가였던 동독·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 그리고 소련·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 사회주의권인 중국, 러시아와 돈독한 사이인 이란, 비동맹국가였던 인도 등에 소련이나 러시아가 건설한 원전에 설치됐다. 현재 러시아와 가까운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에도 설치될 계획이다. 악쿠유 원전 1호기가 완성돼 VVER이 설치되면 친미·친서방의 나토 동맹국인 나라에 이 원자로가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된다.

원전에 미사일 방어망까지 터키의 친러 행보를 보다 못한 미국이 급기야 S-400 도입을 막아보려고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18일 터키에 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는 계획에 급제동을 걸었다. 미 상원은 이날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국방예산법안)을 찬성 85, 반대 1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상원은 터키가 F-35 전투기를 미국인을 구금하지 않아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터키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100대 도입을 추진해왔다. 6월 26일엔 웨스 미첼 미국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가 나섰다. 미첼 차관보는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면 미국이 터키를 제재할 수 있다”고 대놓고 압박했다. 미첼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미-유럽관계 소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이란·북한 통합 제재법(CAATSA) 제231조에 따라 터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제재법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쿠라이나 동부 내전에 개입한 것은 물론 미국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란을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의 핵심은 미국이 국방이나 정부 분야에서 이들 나라와 협력하는 제3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터키에 대해 F-35 전투기 판매 금지와 제재부과 등을 통해 압박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터키에 대한 무역 제재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인 목사의 터키 내 구금이 명분이지만 그 이면에는 S-400 도입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은 8월 러시아·이란·북한 통합 제재법(CAATSA)을 첫 적용했다. 러시아제 S-400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구입한 중국에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4월 초 러시아로부터 S-400을 인수했다. 2019년까지 모두 3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이 러시아·이란·북한 통합 제재법(CAATSA)에 따라 다른 나라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치는 터키에게도 공개 경고의 의미가 있다.

S-400으로 인한 문제는 터키에서 여기서 끝자지 않는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보고 있는 인도도 러시아제 S-400의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미국 행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는 이미 2016년 러시아로부터 S-400 도입에 합의했으며 올해 계약을 마무리한 다음 2020년쯤 이를 도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S-400 도입 액수는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S-400 구입은 미국에 아이러니를 안긴다. 도입 목적이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최근 국경선을 노고 인도에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와 손잡고 중국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그 수단이 미국이 통합 제재법으로 금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라는 데서 미국의 딜레머가 시작된다.

더구나 러시아는 냉전 시절 소련과 가까웠으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선 후에도 항공기와 헬기, 기갑차량 공동 개발 등으로 군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최근 인도가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멀어진 감이 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2008년~2012년 무기 수입의 79%를 러시아에 의존했으나 2013년~2017년에는 62%로 줄었고 같은 시기 미국산 무기 수입량이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인도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국 간 협력 경쟁을 유도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인도의 S-400 도입은 파키스탄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안달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는 삼중 포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제재를 경고했다. 당시 랜달 슈라이버 미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인도의 S-400 구매 계획을 우려한다”라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인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인도를 제재할 경우 벌어질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동맹국인 사우디가 지난해 10월 살만 국왕이 러시아제 S-400을 들여오기로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우디의 살만 국왕은 당시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S-400 구매에 합의했다. S-400의 구매 규모는 20억~40억 달러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이란에서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이미 100발 이상 사우디 영내에 발사했다. 이 때문에 친미국가 사우디가 미사일 방어라는 안보 목표를 위해 사이가 좋지도 않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사기로 한 것이다. 사우디는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를 도입해 실전에 배치했다. 사우디는 미국산 사드와 러시아제 S-400을 동시에 보유하는 첫 나라가 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앞세워 벌이는 첨단 무기체계 외교 앞에 미국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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