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주 동안 네 차례 잇따라 미사일 위력 발사 시위하며 한미훈련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북한이 또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연습이 역사적이지만 허약한 평화 프로세스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틀째인 지난 8월 6일 “오늘 새벽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시험은 2주도 채 안 된 기간에 네 번째다. 앞서 북한은 7월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7월 31일 원산 갈마반도, 8월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무기 테스트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전날 시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위험 계선에 이른 것과 관련해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남한)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훈련을 벌여놓았다.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미), 북남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 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안보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그래서 핵무기가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최초의 세 차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지도한 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세스를 수십 년에 걸친 분쟁을 종식할 기회로 보고 환영했다.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일부 핵실험장과 무기개발 시설을 해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정기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후 대화의 진척이 없었고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지난 5월 김 위원장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KN-23으로 알려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시스템과 아주 유사하다. 또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었지만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7월 25일 또다시 KN-23을 시험 발사했다. 그다음의 두 차례 발사체 시험발사는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됐다. 한미 양국은 8월 6일 네 번째 시험 발사된 발사체도 KN-23일 것으로 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말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8월 6일 호주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핵심은 (대북) 외교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그들(북한)에 대해 과잉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폭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 미사일이 완전히 작동하기를 원해 연속 시험발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긴 사거리,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세 번째 발사체 시험발사 후 트윗을 통해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우리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위반이 아니고 우리가 악수할 때 단거리 미사일을 논의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엔(제재) 위반일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 위반으로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북한이 얻을 것은 아주 많다.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서 한 국가로서 가진 잠재력이 무한하다. 또한 잃을 것도 많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은 그의 나라에 대해 대단하고 멋진 비전을 갖고 있고, 내가 대통령인 미국만이 그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다. 그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것이고, 그는 자기 친구인 나,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8월 1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그 후 영국·프랑스·독일은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푼수 없는 언동은 조선반도 정세 긴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정촉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8월 6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미국과 한국을 맹비난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외교 노력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외에도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실시된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국방부의 ICBM·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난했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한국 반입과 미국 전략핵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호의 부산 입항,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한국 배치 추진도 거론했다.

- 톰 오코너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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