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태기금 보고서, 파리 협약 이행 위한 세계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대치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

환경 분야 비정부기구인 세계생태기금(FEU)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 협약) 서명국 중 36개국만이 기후변화 속도를 줄이기에 충분할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나머지 국가는 실질적인 이행 조치는 물론 목표 자체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뜻이다.

파리 협약은 내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국제 환경 협정으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됐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동참한 역사적 합의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각 서명국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약속 이면의 진실(The Truth Behind the Climate Pledges)’이라는 제목의 FEU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가 파리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공개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월 4일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야 효력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파리 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6월 1일 발언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 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FEU 보고서는 미국이 온실가스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면서도 협약 이행을 위한 배출 감축 목표치 설정은 상당히 낮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26.8%를 차지하고, 미국이 13.1%, 인도가 7%, 러시아가 4.6%를 배출한다. 이들 국가가 모두 합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뿜어내지만 행동을 바꾸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FEU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팀에 따르면 파리 협약에 서명한 184개국 중 4분의 3은 향후 10년 동안 기후변화의 속도를 대폭 늦추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기대되는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과학자들은 136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36개국만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를 줄이겠다는 목표와 함께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나머지 중 12개국은 2030년까지 20∼40%를 줄이겠다고 약속해 부분적으로만 기대를 충족시킨 국가로 분류됐다. 더구나 전체 국가의 97%는 2015년 이래 제시한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4개 국만이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전 의장으로 FEU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로버트 왓슨은 “한마디로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이 너무 미흡하고 너무 더디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검토에 따르면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소득이 높은 국가든 낮은 국가든 전부 약속한 목표와 노력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충분치 않다.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전 수준에서 고작 1℃ 올라갔지만, 우리는 심각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3∼4℃의 평균 기온 상승이 전 세계에 걸쳐 매우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IPCC 워킹그룹 II의 전 공동 의장으로 이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제임스 매카시 하버드대학 교수는 2015년 협약이 체결됐을 때부터 서명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전부 합쳐도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그런 노력에 동참해 협약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 인도의 의미 있는 참여가 없으면 기후변화 속도를 크게 늦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협약이 체결된 이래 5년 동안 몇 가지 상황이 달라졌다. 여러 건의 연구가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과 기상이변 사이의 확실한 상관성을 입증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속도로, 그리고 급격하게 줄이지 못하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과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는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실패하면 허리케인과 심각한 폭풍, 산불, 가뭄이 2배로 늘고, 그 강도도 배가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노력을 2배, 3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최근에 선출된 일부 국가 지도자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런 행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컬럼비아대학에서 천연자원 경제학을 전공하는 스콧 배렛 교수(FEU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뉴스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한, 기온을 안정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온을 안정시키려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줄여야 한다.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서 2℃ 이내로 유지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시 대폭 감축해야 한다.”

배렛 교수는 2016년 다른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가별 실적 공개’ 방법은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국수주의와 정치적 이기주의가 급부상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2℃ 이내 로 유지하려는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결정은 상징성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탈퇴하지 않고 미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하향조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세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접근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려는 의도에서 극단적으로 탈퇴를 결정했다. 그런 행동은 세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행동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의지마저 꺾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세계 전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 파리 협약 같은 국제 환경 관련 협정이 필요한 것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전부 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자국의 이익을 진정으로 추구하려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지난 75년 동안 세계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리더십이 사라졌다.”

배렛 교수는 협약을 불평하기보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수정안을 바람직한 예로 들었다.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프레온 가스(염화불화탄소·CFC)와 기타 오존층 고갈 물질의 사용을 금지했다. 키갈리 수정안은 2016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냉장고·에어컨 등에 사용하는 대체 프레온 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가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며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개인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묻자 매카시 교수는 “에너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노력하고 가능하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하는 등 우리 각자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해달라고 지도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을 늘리며, 제조업체와 건축업자에게 더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 캐슈미라 갠더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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