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책임론 공방 과정에서 미·중 갈등 재연... 대선 앞둔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장기전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무역갈등으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은 구조적 경기 하락세가 이미 진행 중인 중국과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분절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랜 기간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 핵심 기술 공급처,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학습 기지였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커져만 가는 중국의 위상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중국 자본은 인수합병으로 미국에서 몸집을 불리기도, 기술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워진 미 셰일 기업이 자칫 중국의 공격적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돼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대표하는 세계 무선통신 장비 1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기술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 진출 저지를 염두에 두었다.

2018년 12월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정부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되자 큰 파문이 일어났다. 미국이 본격적인 5G(5세대) 이동통신 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5G 굴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였다. 겉으로 내비친 명분은 화웨이 장비의 중국 정부 사이버 공격 활용가능성이지만, 실제로는 화웨이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화웨이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보안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밀을 빼간다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어쩌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주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중국과 기존의 우월적 지위를 사수하려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일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대표적 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나아가 푸젠진화반도체를 미국 마이크론사의 기술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우여 곡절 끝에 양국은 잠정 합의에 이르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이르렀고, 미중 무역전쟁이 수면 밑으로 잠시 잠복했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엄청남 경제 손실을 발생시킨 코로나19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필요했고, 중국을 지목했다.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며, 중국 당국이 이를 고의로 은폐했고, 그 결과 세계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비극을 맞았다고 강변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5월 13일 발표했다. 미국의 결정은 화웨이를, 나아가 중국 전체를 견제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이 2019년 5월부터 수출제한 업체로 화웨이를 지정했음에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를 통해 반도체를 공급받아왔다. 당연히 TSMC는 미국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무역갈등 시기에는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25% 이하로 사용됐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게 ‘구멍’으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재 조치에는 25% 이하라도 미국의 제조 장비를 사용했다면 화웨이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애플, 퀄컴, 시스코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착수와 제재 조치는 물론 보잉 항공기 구매 중단을 발표했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다른 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TSMC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TSMC의 경우 미국 고객이 전체 매출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지만,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20% 가까이까지 늘어나며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객이기 때문이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8%와 3% 수준의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고 있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돈다. 다행히 미 상무부는 양사가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괜찮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국은 얼마든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쟁 뉴스에 따라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중 관계를 놓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상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의식해 중국 책임론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은 유효해 보인다. 현재 현저하게 약해진 미국 경제를 향한 비난의 화살로 중국을 지목하는 것은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중국에 바이러스 책임을 물으며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관세를 언급했으나, 립서비스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중국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나 미국과의 갈등 모두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는 장기간에 걸친 패권 경쟁에 사실상 돌입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5월 20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중 관계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이탈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 상원에서 ‘외국 기업 책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유는 뭘까?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는 기업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기업공개를 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피해서 기존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법을 사용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왔다. 새로 제정된 ‘외국 기업 책임법안’은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스스로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기준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모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표적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가법률정책센터(NLPC)는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11개 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였을까?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가 미국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나스닥은 중국 기업의 잇단 회계 부정과 고조되는 미중 갈등 영향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 문을 좁히고 있다. 나스닥의 조치는 루이싱의 천문학적 회계 부정이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2017년 6월 설립된 루이싱은 4월 2일 지난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약 22억 위안(약 3800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직후에 주가는 83% 폭락했고, 4월 7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투명성이 부족하고 회계 처리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하는데 중국이 거부해 퇴출하려 한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3일 우한 도시 봉쇄와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지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걷잡을 수 없이 붕괴시키며 세계 경제를 교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세계 제조업의 중국 의존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구촌이라 부르며 역사상 가장 글로벌한, 즉 세계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 원료가 공급되어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이 세계 소비자들에게 유통·공급되는 모든 가치사슬 과정이 국경이 없는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처럼 움직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많은 기업은 원가경쟁력 확보와 같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사슬을 끊임없이 추구하려 했다. 그 결과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제조비용이 저렴한 중국에 제조 기지를 운영했으며, 여분의 재고를 유지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초기 방역이 실패하면서 중국을 넘어 급속하게 세계로 퍼지는 팬데믹 상황이 되자, 어느 한 국가나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망이 뒤틀렸다.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이 극히 제한돼 글로벌 공급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이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소재 자국 기업의 유턴 정책인 리쇼어링 정책과 맞닿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 출범할 때부터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고, 미국에 방역물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리쇼어링 정책을 가속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간을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수장을 맡았을 당시, 애플의 글로벌 생산 공정 구축 프로젝트를 선도한 대표 인물 중 한 명이 현재 애플 수장인 팀 쿡이다. 팀 쿡의 주도 아래 애플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글로벌 생산 기지 구축 기반을 통한 다각화된 생산 인프라를 해외에 유지하는 오프쇼어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의 정부들은 리쇼어링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제조업이 고용과 투자 확대를 견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펼치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2년간 설비투자 세제 감면 등 지원책을 제시하고, 제조 업체에 대해 25%의 우대 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미국에 기업을 세워달라는 버락 오바바의 리쇼어링 요청에 애플의 스티브잡스는 들어줄 수 없는 제안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애플이 비용부담에도 미국에서 기업을 설립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창한 ‘Keep America Great!(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Promises made, promises kept. Jobs! Jobs! Jobs!(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이 지켜지도록, 더많은 일자리를!’ 슬로건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다수의 공식석상에서 애플 역시 미국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트럼프에 응답 차원에서 2019년 7월 25일, 애플은 미국 내 총 3개의 애플 생산공장을 설립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 특히 인건비가 싼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중국을 배제하는 형태의 네트워크의 구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새로운 냉전시대로 가는 길목에 세계가 서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업에서 설비 자동화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기업들은 계속 남아 있겠지만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 조달 기지로 삼았던 기업들은 ‘탈(脫)중국 러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역시 신남방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밸류체인을 확대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스마트공장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국처럼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를 보다 전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턴법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고 조세 감면과 국공유지 임대 지원까지 약속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중 간의 관계에서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게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이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것이다. 홍콩이나 중국을 전복하려는 위험한 인물에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는 새로운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명분의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은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홍콩의 법을 중국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중국의 이런 결정 배경에는 홍콩 의회에선 국가보안법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홍콩 헌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자치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대규모 반발 시위에 부딪혀 무산됐다. 중국 당국은 특히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겪으면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중국 입장에선 홍콩에서 반(反)중국 정서가 확산해 본토로 확산되는 흐름이 거세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 진영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약속해온 한 국가 두 체제, 일국양제 원칙의 사망 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홍콩에서 매우 심각한 시위를 목격해왔다. 중국의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 미국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 제정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된다면) 그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다룰 거라고 선언했었다. 법 제정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과 안보 관행, 홍콩 시민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물론 WHO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 조약, 무역 등 미국의 대홍콩 특혜를 박탈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수출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홍콩으로 확대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가와 홍콩에 있는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출 통제, 비자, 법 집행 협조와 관련해 영토적 이익을 주는 특수관계를 섣불리 변경하지 말라고 미국 행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과 상업거래의 거점인 홍콩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 고위 관리들의 많은 친척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홍콩이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2020년 1월 미중 양국은 무역분쟁의 잠정 종식을 의미하는 1차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관세보다는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사주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리라. 미국은 중국의 협정 준수 의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중국이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차 무역협정의 기본 골격인 2년 동안 2000억 달러의 미국산 물품을 사야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3월 말부터 중국이 미국의 대두·콩에 대한 수입을 확 줄여 버렸다. 미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협정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리커창 총리가 공식적으로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1분기에 -4%라는 전례 없는 수치를 발표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인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샤오캉 사회, 즉 중산층이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을 하겠다는 각오였는데, 경제 수치에서 보듯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의 반발이 심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협력을 해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인데, 지금 G2가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설상가상의 국면이다.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방향은 확실해 보이며,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며 국가적 의지를 굽히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보다 빨리 백신을 개발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할 것이며,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에 매진할 것이다.

중국이 G2로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비록 G1으로 발돋움을 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존재감은 확실하다.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많은 개도국을 자국 편으로 유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쩌면 중국은 한 세대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경제의 상수라는 전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위한 전략을 짤 것인지 묘수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 필자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이다. 대한민국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국제금융심의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식탁 위의 경제학자들][명작의 경제][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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