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률과 집행 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8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신속집행이 가능한 지방 예산(신속집행 대상액) 226조4000억원 가운데 69.2%에 해당하는 156조8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 완료됐다. 상반기 신속집행 금액과 집행률 모두 역대 최대·최고치에 해당한다.

집행률 69.2%는 당초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률 60.8%보다 8.4%포인트 높다. 최근 몇해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2015년 57.7%, 2016년 59.6%, 2017년 59.7%, 2018년 58.2% 등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금액도 진나해 상반기 121조1000억원보다 35조7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월 30일 기준 목표액 대비 예산 집행률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23곳, 우수기관 23곳을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중 울산·부산·강원·충북·충남 등 5곳이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모두 18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 수원·전남 신안·광주 북구 등 9개 시, 5개군, 4개 구가 포함됐다. 울산은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집행 가능한 사업에 배정해 집행했고, 광주 북구는 관내 식당 업무추진비 선결제와 화훼 농가 소비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한 결과”라며 “업무추진비, 용역비 등 민간소비·투자와 연결되는 부문의 예산 집행 속도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