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선 ‘공급 확대·규제 완화’로 3040 표심 노려

어느덧 어느덧 10년차 정치인이 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이력에서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어느 정당의 이름표를 달 것인지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곤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안 대표가 어떤 기호를 달 것인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양 극단이 아닌 제3의 길을 걷다보니 지난 10년간 국내 양대 정당과 모두 단일화를 논의해 봤다는 것은 확장성 면에서 장점이지만 정작 주목받아야할 정책과 비전은 한켠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정치인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공약만한 것이 없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공약은 중도·실용 정치를 표방하는 안 대표의 철학이 반영됐다.

안 대표의 경제 공약은 서울의 생산성에 방점을 찍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난 2014년 경기도에 추월당한 서울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서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V4’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식자본도시 서울 ▶코스모폴리탄(범세계주의) 서울 ▶융합경제 서울 ▶공유가치 서울 등 4가지 목표가 담겼다. 안 대표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V4’ 공약 발표 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며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비전을 위해 서울시에 경제외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구글·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투자와 비즈니스에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주요 공약으로 ▶융합경제 혁신지구 10곳 지정 ▶서울형 테크시티 6곳 조성 ▶소상공인안심재단 설립 등을 약속했다. 먼저 융합경제 혁신지구 10곳은 창업과 연구개발·교통·주거·문화 등이 결합된 공간으로 창동과 홍릉, 마곡, G밸리, DMC, 마포, 양재, 신촌~홍대, 동대문, 논현~테헤란~잠실, 가락동 일대가 포함됐다. 융합경제 혁신지구의 주체는 테크기업이다.

서울형 테크시티 조성 공약은 서울 국철 구간을 지하화해 마련될 상부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일단 시범사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서울역 구간을 5년내 착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학 창업지원센터를 입주하도록 해 자유로운 창업과 아이디어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안심재단은 기존 자영업지원센터와 달리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성격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사업주기별 창업 및 경영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업주기에 맞게 전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대표는 소상공인안심재단과 관련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업하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이미 창업한 분들에게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을 다시 뛰게 할 안 대표의 주요 공약의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 안 대표가 과거 안철수연구소 창업자 겸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경험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우선 공약 사업의 재원이다. 안 대표는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서울시의 적자 재정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 대표는 “취임 즉시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시정 9년을 결산해 세출을 조정할 것”이라며 “2020년 서울시 초과세수가 2조8000억원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창업정책의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기존 정책에서는 창업 이후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정책은 창업하기에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창업 기업이 발전, 성공하는 것에 대한 정책은 없다는 이야기다. 창업 비용만 지원해서는 지원금이 떨어지면 버틸 수가 없기에 국가적으로나 창업자에게나 좋지않은 정책이라는 진단이다. 안 대표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 경쟁 구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자유경제시장구조로 만드는가에 대한민국 경제 미래의 핵심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경제 공약 만큼이나 주목받는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다. 여기서도 중도·실용 정치를 표방하는 안 대표의 색채가 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의 역할이 지나치게 무시한 데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역할을 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안 대표는 “저의 부동산 공급 원칙은 주거복지는 공공의 힘으로, 재건축은 민간이 주축이 돼야 하며, 재개발은 민·관 합동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의 부동산 공약에서 주택 공급 정책으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이다. 이 가운데 청년임대주택은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가 포함된다. 3040세대와 5060세대에게는 역세권, 준공업지역개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총 40만호 가량을 공급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원활히 해 20만호 가량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공약에서도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기에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 ▶고가주택의 기준 상향 조정 ▶무주택자 대상 DTI, LTV 완화 ▶부동산 청약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임대차 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일부 이양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청약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과 중앙정부의 시장 규제 권한 이양을 제외하면 모두 이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한 규제들이다. 일각에서는 180석 거대 여당의 존재 뿐 아니라 서울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안 대표의 부동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안 대표는 “중앙정부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며 “또한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는 등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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