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기업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서 화제는 단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통상 동일인 지정은 사무처 내부 검토를 통해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은 총수 지정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거니와 실효성도 없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S-OIL·한국지엠 등 ‘총수 없는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렇다고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그룹·효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중공업그룹·코오롱그룹·LS그룹·DL그룹(대림그룹) 등 10여개 그룹사가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지정 결과도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4월 국회를 마무리할 29일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시도는 예전부터 이어져왔다. 모두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10여 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논란만 반복해왔다. 이번 법안 적용 대상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했다. 법이 제정되면 적용을 받는 인원만 약 19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지만 제대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가 안건 상정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당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민·관이 함께 손잡고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21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가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미래 드론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사업모델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드론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드론 모델을 선보인다.  
 
드론은 차세대 국방기술과 교통기술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사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교통안전공단·한국전기연구원·LX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전시관을 조성한다. 육군은 전시회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134개사 417개 부스가 참여한다. 행사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을 비롯해 대한항공·SK E&S 등 국내 주요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산업현장에 활용할 신규 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산업 분야와 연계한 드론의 확장성을 보여줄 사례를 내보인다.
 
콘퍼런스 또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경영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의 슈테판 바우어 부사장이 기조연설 연사로 나선다. 그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출현에 따른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항공교통 생태계를 분석해 전망을 제시한다. 둘쨋날에는 드론의 동력원, AI&센서, 공간정보 등 드론 미래 기술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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