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나라 곳간을 풀기로 했다.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추경으로 규모는 33조원에 달한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에는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고 카드 사용 증가분 가운데 일부를 30만원까지 환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지난 3월 진행한 1차 추경 규모(15조원)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초과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한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활용 등 1조8000억원이 재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규모 33조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철저한 방역과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7000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에 총 15조7000억원이 배정된다. 이른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1년 넘게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본 피해를 보상하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소득 하위 80% 해당한다. 한 가구 구성원이 6명이라면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제외하고 보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도 반영해 지원금 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겐 1인당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113만명에 최대 900만원 지원
영업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는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같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액은 최대 900만원으로 방역조치기간·규모·업종 등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 113만명이 대상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법으로 만든다. 7월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 캐시백 혜택도 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늘 경우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의 10%를 돌려준다. 월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백신 접종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억4000만원)과 중증 이상 반응 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국내 백신 개발(2000억원) 등과 관련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추경도 편성됐다.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온누리상품권 발행에 3000억원, 농축수산물 쿠폰 발행에 1100억원을 추가로 쓴다. 지방교부세 5조9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에 대비하는 동시에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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