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유행+최저임금 인상’ 조짐에 소상공 부담 2배로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 소비도 급감 우려
비대면 소비 막은 카드 캐시백 추경도 타격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에 “임금 지급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유행 조짐이 일자 소상공인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검토 등 방역지침 강화 카드를 뽑아 들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면 살아나던 소비 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소상공인들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8일 0시 기준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12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당시 하루 최대 확진자 수가 1240명이었는데 이보다 많은 수치다. 정부가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처음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지난 6일 정부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학교도 원격 수업 체제로 운영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한다. 종교 시설도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적 외부 활동이나 모임에 강력한 제약이 걸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도 증가하면서 영업활동을 본격 준비하던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 가운데 소비 촉진을 위해 배정했던 예산도 삭감되거나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소비쿠폰을 발행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후 쿠폰 사용을 중단시킨 바 있다. 소비의 일정액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온라인, 비대면 사용처를 제한한 상황이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모임이 금지되면 소비도 한정될 수 있어서다. 지난 7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발급에 대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추진 시기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90%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느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91.9%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9.4%, “다소 부담을 느낀다”는 대답은 12.5%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87.2%에 달했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정비용 상승으로 인한 대출과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경영상황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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