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공정위)는 14일 계열사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당시 SK텔레콤이 로엔 엔터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로엔 엔터가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이전 SK텔레콤이 스마프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4년 음원 제공 서비스인 멜론을 출시한 후 2008년 12월 로엔 엔터에 멜론을 운영토록 했고, 이후 2013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약 2659억원을 받은 뒤 로엔 엔터 지분을 매각했다.  
 
카카오는 2016년 6월 로엔 엔터 지분 76.4%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총 1조8743억원에 인수했고, SK텔레콤은 2019년 2월 멜론 제휴할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국가청렴도 하락위기와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부패 취약분야 신속 현장점검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점검 강화 ▶공공재정지급금 허위 부정청구 점검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실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기간에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각급기관의 법 위반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관행’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취약분야,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의 근절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아울러 체육회 보조금,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점검하고, 1281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렴도 측정에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규를 점검‧개선하고, 특히 인사‧계약 과정의 이해충돌요인 등 내부경영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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