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캐시백’ 배달 앱 사용 검토한다”
거리두기 조치 상향 조정에 따라 지원책 범위 넓혀
영화·체육 소비쿠폰 발행 시기는 방역 결과 따라 결정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을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배달 앱은 사용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앱 음식 주문 서비스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신용카드 캐시백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2차 추경안에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상생소비지원금에 책정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준다. 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소비 증가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만들면서 고민한 게 백화점·전문매장·사치품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음식점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배달 앱 같은 경우는 판단해 (사용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한 (골목상권·소상공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방역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 배달 서비스 등은 국회와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발행 시기 등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잡힌다는 전제하에 영화·체육 쿠폰을 2~3개월 뒤 재개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엄중해졌다”며 “(쿠폰 발행 시기를) 미루고 이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면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