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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

국민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슈퍼마켓·식당·편의점 등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문구. [연합뉴스]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정부는 24일부터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저소득층 총 296만명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234만명을 비롯해 법정 차상위계층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34만명 등이다. 
 
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1인당 총 35만원의 코로나 극복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됐다. 
 
1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친 3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세종에 국회의사당 설치 개정안 논의 재개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소위원회(소위)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소위 처리 무산 후 약 4개월여 만에 재개하는 심사다. 
 
소위에는 여당안 2개, 야당안 1개 등 총 3개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서울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둔다는 점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 147억원을 통과시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여야 의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8월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 미래발전위 출범, 수교 30주년 청사진 구상

한국과 중국 정부가 수교 29주년 기념일인 24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한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앞두고 양국간 협력방안 모색 청사진 제시 등을 위해 지난 5월 외교부와 협약 체결 후 이번에 출범하게 됐다.
 
이번 위원회는 한중 양국 전문가 각 18명씩 총 36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한국 측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중국 측에는 장핑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이 위촉됐다. 집행위원장에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왕차오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래계획,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과의 양측 위원들이 향후 약 1년 간 위원회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을 통해 한중관계 미래 협력 비전과 건의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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