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한국 문화 콘텐트를 향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해외로 불법 유통된 국산 지식재산권(IP) 콘텐트가 40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IP 콘텐트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1만131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만5341건→2018년 7만3632건→2019년 12만6940건→2020년 8만3733건을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한 불법 유통 건수는 5만1673건에 이른다.  
 
2019년부터 집계 방식을 국가별·콘텐트별로 바꾼 이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국산 IP 콘텐트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불법 유통 건수가 최근 3년간 8만5135건에 달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5%에 해당한다. 중국에 이어 ▶필리핀 6만9832건(26.6%) ▶베트남 6만2279건(23.7%) ▶태국 4만5100건(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트별로는 2019년 이후 집계 결과, 영상물(방송·영화)이 15만2251건(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웹툰은 8만8352건(33.7%), 기타 1만7099건(6.5%), 음악 4644건(1.8%) 순이다.  
 
 

 
한류 콘텐트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웹툰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순매출 침해액 기준 2017년 대비 불과 2년 만에 5.5배 넘게 증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고서는 ‘웹툰 불법유통시장의 잠재피해 규모가 약 6조666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합법시장의 규모 6400억원 대비 약 10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웹툰 산업의 미래 잠재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에 주시하고 있다. 최근 불법 유통이 가장 많은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두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류의 지식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것도 통상당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지체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2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한국 IP 콘텐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국내 모니터링단과 함께 저작권 해외사무소(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운영 중이다.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IP 침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불법 유통 콘텐트 삭제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 콘텐트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트로 성장하면서, 불법 유통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저작권 대응을 위한 해외사무소 증설과 관련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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