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식품 유통장 된 네이버·11번가·옥션·G마켓 [2021 국감]
쿠팡도 적발 건수 급증, 2018년 12건→ 2020년 1175건
정춘숙 의원 “플랫폼 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법 개정 필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위해식품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식품·식품첨가 규정을 어긴 제품들이다. 게다가 네이버·11번가·옥션·G마켓·인터파크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망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해외 직구 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1만5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아 8일 공개한 ‘국내 주요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국내 주요 플랫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건수는 총 1만5640건에 달했다. 모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을 위반(식품위생법 7조)한 사례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건수는 2018년 3955건→2019년 5539건→2020년 6146건으로 3년간 증가세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와 11번가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체 누적 적발 건수(3년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고, 11번가 3075건(19.7%), 옥션 2647건(16.9%), G마켓 1952건(12.5%), 인터파크 1701건(10.9%) 순이다.
쿠팡은 1543건(9.9%)이지만 최근 수요 급증으로 쿠팡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쿠팡 적발 건수는 2018년 12건이지만 2019년 356건, 2020년 117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이어트‧성기능‧피부 개선 표방 제품에 위해성분 다수
위해성분이란 식품에 포함된 발기부전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을 말한다. 위해성분별로 살펴보면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13.5%)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 제품(8.9%)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0.7%) 등이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은 512개 제품 검사 결과, 3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센노사이드(22건)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의 효능이 없고 오히려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최근 3년간 검사량도 가장 많다.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은 최근 3년간 위해성분 검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6개 제품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실데나필·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데, 실데나필의 경우 음경지속발기증·부정맥·탈모·청각 관련 부작용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아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06년부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약품·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성분을 ‘위해 식품 차단 목록’으로 만들어 식품안전나라누리집(foodsafetykorea.go.kr)에 게시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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