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이마트는 제외지만 이마트몰은 가능? '허점투성'

이마트몰 상품,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카드캐시백 대상 인정
상생소비지원금 1452만명 신청…내달 1465억원 환급 예정

이마트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외 대상이지만 네이버를 통해 이마트몰 상품을 구매하면 캐시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 속에도 시행 24일 만에 신청자가 1452만명을 돌파했다. 사업 초기에는 '10만원을 받으려고 100만원을 더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올해 4∼6월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적 인정과 관련해 일부 구멍이 있고, 학원비·병원비 선결제나 가족 간 실적 몰아주기 등 소비 진작과 무관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움츠러든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대형백화점·대형 전자제품판매점·대형 종합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신차 구매·유흥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대상에서 쓴 돈은 2분기 카드 사용액을 집계할 때, 10∼11월 캐시백 실적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대로라면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지출한 금액은 오프라인 매장 거래‧온라인 거래 모두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캐시백 실적에서 빠진다. 하지만 지난 24일 네이버에 입점한 이마트몰에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로 상품을 구매하면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카드사가 네이버쇼핑 내에서 이뤄진 거래의 상대방이 이마트몰인지 다른 영세 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22일 기준 총 1465억원이다. 2분기보다 카드를 100만원 넘게 더 써 캐시백 최대한도인 10만원을 달성한 사람도 20만명을 넘었다. 캐시백 발생 구조를 고려하면 지급 대상자와 지급 예정액은 월말로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 마감된다. 10월분 지원금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된다. 환급 캐시백 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지역 제한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