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17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록할까
8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행진 중, 9월 결과는
지난달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75억1000만 달러(약 8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4월 32억97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5월 22억4120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이어 올해 8월까지 줄곧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8월에는 해상화물운송 호조에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전환, 역대 2위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법인에서 받은 배당 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질렀다.
유가,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9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했을지 주목된다.
농업인 안정자금 공익직불 2조2000억 지급 시작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올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만2000명)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6012억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원(총액의 28.1%)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신청과 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되면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미국 10월 고용시장 코로나 딛고 반등할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45만 명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월의 19만4000명의 두 배 수준이다. 실업률은 4.8%에서 4.7%로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일(현지시각) 두 달 연속 고용 지표가 기대를 밑돌았지만,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선언했다.
앞서 연준이 테이퍼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물가와 고용 부문의 ‘상당한 추가 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연준은 고용이 8월과 9월 각각 36만6000명, 19만4000명 증가에 그쳤지만, 테이퍼링 착수에 돌입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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