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정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연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지원금이 일부 집행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경제 회생과 국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지급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국가채무 비율은 낮다는 점, 그리고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가량 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1인당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 정도 지급해 현재 48만~50만원 수준의 누적 지급액을 1인당 1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15조~25조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혼재된 가운데서도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추가 세수가 40조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전 국민 지원금) 88% 했을 때 11조원 정도였는데 추가 세수가 그 정도면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재원 규모와 방안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와 여당의 추가 지급 움직임에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일 “글쎄, 세금을 그렇게 걷어서 재난지원금을 (주나)”라며 “실제 피해 입은 분들 위주로 두툼하게 손실보상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찾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도 그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다시금 밝혔다. 
 

윤 후보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아마도 윤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과 매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말한 직접 지원은 손실 보상을, 매출 지원은 재난지원금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으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전 국민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곳간을 열어야 하는 정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이 후보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88%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난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이라는 이 후보 주장에도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올 돈이) 10조원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바로 잡았다.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가운데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예산으로 이미 활용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남은 초과 세수를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후보가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는 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재정 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시장 정책도 비교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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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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