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안전 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 운임을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아울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번지는 걸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2000대란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차나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가입 비중이 높아 관련 업종 운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특히 연말은 김장철과 각종 할인전 등 대목을 맞아 배송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진한 매출을 만회하려는 유통사들의 판촉전도 치열해 더 많은 물량이 몰릴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요소수 품귀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선 요소수가 없는 경우가 숱하다. 화물업계는 요소수가 없어 장거리 운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으로 대응한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5~27일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또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한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나 국토부에 연락하면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한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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