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지난달 9∼19일 제조 중소기업 3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8.4%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68.2%는 온실가스 감축은 가능하나 2030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나머지 20.2%는 ‘감축과 달성시기 모두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비교해 40%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중립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0.6%)이 ‘매우부담’이라고 답했으며, ‘대체로 부담’이라고 답한 기업도 45.2%였다.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부분은 ‘시설교체·설치비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인상(18.5%)’, ‘전기요금(12.5%)’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48.6%는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의무감축제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은 42.2%가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에 비해, 비해당기업은 7.7%만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은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비용상승분 반영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로 지원정책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광업·시멘트, 철강·금속 업종은 노후시설교체비용(각 61.5%, 45.8%)을, 기계·조선, 화학·플라스틱·섬유 업종은 차등(전용)요금제 마련(각 68.8%, 59.6%)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독일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비용부담 경감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철강 등에 전기료 인하·환경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