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올해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은행권이 지켜야 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올해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신용자들의 대출이 옥죄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반면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대출 총량 관리 한도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중·저신용자에게는 대출 숨통을 틔여주고 고소득·고신용자에게 대출 규제를 집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세 곳은 4.5%, 두 곳은 약 5%를 내년 증가율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각 은행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 곳의 시중은행에서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제시한 4.5%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최소 기준인 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5%를 낸 곳은 '은행권 평균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5%를 제출한 곳은 '올해 잘 관리했으니 내년 인센티브(혜택)를 기대한다'는 뜻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7~7.1%로 평균 6%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기존보다 약 1.5%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에 내년에는 고신용자들의 대출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40%를 적용한다. 6개월 이후인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는다. DSR 상환 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든다.
 
반면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낮은 중·저신용자들은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중·저신용자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하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이 총량 관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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