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 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홍남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국가 자격 도입"
뉴딜2.0, 탄소중립 10대 중점과제 선정, 내년 추진
정부가 항만 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등 해운업 지원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는 내년 1분기에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지급, 손실 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한시적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통해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유지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특별목적회사(SPV)의 회사채·기업 어음(CP)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할 것에 대비해 비상 대응 조치는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 상향했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정상화할지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여건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에서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이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시행하는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이라며 “뉴딜2.0 6대 과제 및 탄소중립 4대 과제 등을 미리 선정해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오늘 논의한다”고 밝혔다.
뉴딜 2.0의 과제로는 ▶청년정책 및 돌봄교육 격차 완화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확산 등이, 탄소중립에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기후 대응 기금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거나 태양광 R&D센터, 노동전환분석센터 조성 등 기반사업은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래 유망 직업을 발굴과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 신직업을 발굴해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융합, 교육·의료, 문화·여가, 농림·수산,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신직업을 발굴해 국가자격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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