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약 많은 경제 상황,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 필요”
수출물류 애로 해소 임시선박 투입, 물류비도 지원
노사 갈등 조율 위한 범정부 대응지원체계 구축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엄중한 경제 상황 극복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이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동시에 여러 정책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꼽은 경제 제약조건은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 등이었다.
홍 부총리는 “제약조건 아래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 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경 지원, 대외 변수와 수출력 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경제주체의 공통된 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수출 환경을 우려했다. 그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하에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수출이 우리 경기회복을 견인해야 한다”면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기에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월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 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화주 대상 정기 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 예산도 320억원으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신항에 2월까지 임시보관소를 확충하고 6월에는 신규 터미널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 차질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두고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시기”라면서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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