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는 3월 이전인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의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했으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포함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 단계를 거치며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 220만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에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 재원도 보강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해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도 1조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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