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가 27일 열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로 소집을 신청했던 임시국회는 여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7일 열리게 됐다. 여야는 추경 규모 확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 추경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24일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3~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같은 달 7일 실시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계획이다.
 
정부 추경안은 임시국회를 거치며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추경안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보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 사태 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추경 규모도 정부안인 14조 원에서 최소 45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서는 여·야 간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원, 병상 확보와 코로나 치료제 구매 등 방역 보강에 1조5000억원,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1조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75명은 21일 추경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달 18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앞서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소집요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여·야 간 일정 조율을 거쳐 27일부터 열리게 됐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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