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과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비롯해 최근 요소수 공급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산업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급변하는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 안보 핵심품목에 대해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과 관리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전담할 조직도 신설한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공급망 업무를 총괄할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필수전략기술들 중 경쟁력 높은 첨단 산업 위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 30∼5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가의 전략적인 육성·보호정책 고도화가 필요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5·6세대(5G·6G) 이동통신, 첨단 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인공지능,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 로봇·제조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첨단전략기술 선정,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시설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확대,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계약학과, 특성화 대학 육성, 인력 양성체계 확충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국경조정(CBAM),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등 변화하는 국제 기업환경에 대응해 국내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 회의에 적극 참여해 세계 변화의 발걸음에 맞추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 조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디지털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DEPA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금융기구 협력을 추진해 국내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도 늘릴 방침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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