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대형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안전할까.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4년 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하자 판정 건수를 추적해 봤다. 대부분 눈에 익은 건설사들이 하자 판정 건수 상위에 자리했다. 특히 상위 15위권 안에는 국내 10위권 대형건설사가 7곳이나 됐다.
 
26일 [이코노미스트]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 2018~2021년 건설사 하자 보수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자 심사를 통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조사됐다. 아파트 브랜드 ‘디에트르’와 주상복합‧오피스텔 브랜드 ‘대방디엠시’를 사용하고 있는 대방건설은 지난 4년간 국토부로부터 438건의 하자 판정을 받았다.
 
2위는 아파트 브랜드 ‘리슈빌’을 사용하는 계룡건설산업으로 총 398건을 기록했다. 3위는 2020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3위인 ‘e편한세상’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387건이였다.
 
4위는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351건), 5위 ‘자이’ GS건설(341건), 6위 ‘푸르지오’ 대우건설(281건), 7위 ‘우방아이유쉘‧경남아너스빌’ 에스엠상선(SM‧SM우방‧우방, 240건), 8위 ‘중흥S-클래스’ 중흥토건(172건), 9위 ‘두산위브’ 두산건설(158건), 10위는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134건)이 자리했다.
 
11위는 현대건설(131건), 12위 한양(126건), 13위 롯데건설, 14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97건), 15위는 포스코건설로 각각 집계됐다.
 
연도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개 건설사의 하자 판정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296건)이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은 DL이앤씨(270건)가, 2020년은 계룡건설산업(373건)이 최다 하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는 8월 기준 대방건설(163건)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하자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자 심사 접수는 1사건 당 최대 10건의 세부 하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심사 중인 하자는 판정 집계에서 제외한 수치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에 시공 품질이나 하자에 대한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보면 시공능력평가산식에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항목은 있지만 공공주택 품질 향상이나 하자 저감 등에 대한 항목은 없다”며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한 역량을 시공능력평가액에 반영해야 건설사들이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토부가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하자 신청 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는데 하자 부문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국토부 하심위 하자 판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도 하자 보수 비용보다 미약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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