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복관세’ 발효…미국, 100년 만에 최고 수준 무역관세
중국 포함 60여 개국에 고율 관세…세계 교역질서 충돌 우려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보복 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됐다. 미국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무역관세 수준은 1909년 이후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4%의 관세가 적용된다. 기존 20%의 펜타닐 관련 관세에 더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근거로 한 34%의 상호주의 관세와 중국의 보복 예고에 대응한 추가 50%가 더해졌다.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에는 49%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고, 유럽연합(EU) 제품에도 20%의 관세가 신규 적용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가 자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구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관세 수입이 하루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에 시달려 왔으며, 이제는 공정한 거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시행 직후 시장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bp 이상 올라 4.98%를 기록했고, 아시아 증시는 닷새 중 나흘째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반등했지만,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관세는 워싱턴 시각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일각에서는 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백악관은 전날 늦게 “예외는 없다”며 관세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일대 산하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전체 수입액 대비 기준으로 20세기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중국은 이날 오후까지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외부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상 불이익을 받은 국가들은 개별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고위급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LNG 수입,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투자,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며 “큰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산업재 관세 철폐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 미국과의 무역구조 전반을 재조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JP모간 CEO 제이미 다이먼은 주주서한에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미국의 장기적 경제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 빌 애크먼도 “전략 자체는 동의하지만 시행 시점은 조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추가 관세도 예고하고 있다. 의약품, 목재,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중국과 홍콩발 소형 화물에도 과세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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