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과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특히 비금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산업 투자와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김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의 금융공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코로나19’ 금융지원 필요성 등에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계가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위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새 정부가 은행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다양한 규제 완화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초개인화 상품을 개발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은 이미 보유한 금융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규제 체계 상 은행은 데이터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금융업에 이미 진출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 확보했지만 금융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은행권에서는 연관성 판단 기준을 완화해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서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존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뜻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기존 은행의 인터넷은행 진출도 고객 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걸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기존 시중은행의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만으로는 디지털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 고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조직상 별도의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끔 길을 여러달라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하반기 운영했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위 업무계획에 신탁업 제도개선 추진이 포함됐다.
 
은행권도 TF를 통해 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종합자산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김 회장은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해 ISA에만 허용되는 은행의 투자일임 제공범위를 다른 상품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산배분과 매매가 가능하도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업은 은행권의 건의로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부동산에 제한돼 있던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다양한 투자자산 서비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점포 축소 관련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오프라인 점포 개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불가피한 추세라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고령층도 비대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대면 채널 이용비중이 2019년 80%에 달했고 지난해 3월 기준 83%로 더 상승했다.
 
그는 “고령층도 가능하다면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거래 어려워하는 어른들을 위해 모바일뱅킹 교육앱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교육을 준비중”이라며 “창구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입출금 위주의 간단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점을 봐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고 은행간 공동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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